[CEONEWS=김성제 칼럼니스트]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스트레스와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 그런데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좋은 규제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개 좋은 규제에는 공장설립승인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정책이 있다. 안전사고의 빈번함과 대규모화의 결과를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조치에 맡기면 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국제적인 무역과 국가의 경제력 등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기업의 안전 관련 규제는 좋은 규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공동체의 필요한 요소로 공감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나쁜 규제를 줄이고 좋은 규제를 중심으로 사회혁신을 강조하는 “좋은 규제 시민포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준수 의무 대상자로 한정한 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첫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둘째,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셋째,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각 기업별 산하 작업장에서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이행 사항에 철저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활성화, 사고원인 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종사자 사고 예방 추진 역량 강화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그 추진 전략에 따라 구체적으로 14개 추진 정책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안전·보건 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장별 교차 점검제도 도입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건의 사항 수렴 실태,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훈련 및 교육 실적 등이 되겠다. 그리고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관리가 있어야 한다. 이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급(용역, 위탁) 사업 기간에 따른 도급인 의무 사항 추진 및 안전보건 관리 추진이 필요하다. 즉,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순회점검을 시행하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ISO 45001 인증 사후 심사관리가 필요하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18년 표준규격을 제정하였으며,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시스템적 관리방법이다. 이에는 3년간 유효기간이 있는데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인증이 유지된다. 끝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확립·사후관리 관련 사항 등이 시스템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고 발생원인 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현장 근로 종사자 참여 확대로 위험성 평가 시행한다. 평가 절차로는 사고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 조치 결과까지 현장 근로자가 참여한다. 또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통제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며 각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 기준 초과 위험 요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해당하는바, 전기·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비일상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작업 허가제를 도입해서 실시한다. 또한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외부의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업체 위탁해서 안전보건을 관리한다. 끝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이나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성 질병 예방활동으로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이다.

셋째, 종사자 사고 예방 추진 역량을 위한 강화로는 우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위한 사업장에 맞는「중대 재해 예방」업무 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이로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지식 제공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해발생 및 업무추진 시 업무처리 절차 등 안내가 필요하며 각 업무별 필요서식 제공 및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법정교육 실시 및 지원하며 근로자교육 의무주기를 변경하는 등 관리한다. 다음으로 담당자 교체된 사업장 방문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안전보건 토막상식 및 사고사례 등 안전보건 사회적 이슈 카드뉴스 정보를 배포한다. 끝으로 포털 게시판 운영 및 담당자 핸드북 제작배포 등 안전보건 관계자 실무 간소화 지원 등 이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것이 있어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된다. 즉,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훈이나 모자라고 허물이 되는 단점을 일러 주는 충고는 당장 듣기 싫어도 새겨들으면 나에게 이롭고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애초에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 주권재민사상에 기초해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 등에게 권한을 위임해 국민득의 안전복지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때로는 규제로 인해 개별적인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은 규제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전략이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프로필>

○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겸임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 D)

○ 소방청 인천119특수대응단 근무

○ 안전기술과 미래경영, (AI 메타버스시대) ESG 경영전략 공저출판

○ Korea SDGs Forum 및 한국ESG학회 정회원

○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하나로국제문화예술연합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