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과 경악,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점심 미팅을 잡고, 정치 신인인 그는 검찰 측근을 다수 영입하며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국정의 방향을 120가지나 준비했다. 이에 CEONEWS는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12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정과제 분석’을 준비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대통령실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를 활성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전향적 규제개선 및 교원·교육과정·기자재 등 지원하고,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공·비전공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과 첨단분야 재교육·직업훈련 확대도 나선다. 

교원 SW·AI 역량 제고도 노력한다.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에 나선다.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개선을 추진한다.

초·중등 SW·AI 교육은 필수화한다.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SWㆍ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도 확대한다.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저소득층 SWㆍ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문해교육 강화 등도 확보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다.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ㆍ경험ㆍ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다.

게다가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전략회의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민관협력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청년 구직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ㆍ활용도 함께 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27년까지 디지털·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것을 목표로 한다.

차별 없이 ‘모두’를 인재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 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한다.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한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까지 목표한다.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을 지원한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을 추진한다.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AI 기반 기초학력을 제고해,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을 확대한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에 힘쓴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도 양성한다.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한다.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자율’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학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해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ㆍ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학생 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ㆍ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 체계를 확산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도 시급한 문제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부실‧한계대학은 개서낳ㄴ다.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노린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돌봄 교육 등 ‘국가 책임’ 강화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나선다.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초등전일제 교육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 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도 확대한다.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2)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에 나선다.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 경감을 예상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육성 통해 ‘지역발전’ 조성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에 나선다.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도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설치한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산한다.

수요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한다.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을 위해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을 강화한다.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을 위해 조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마이스터대 지원을 확대한다.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추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도 마련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하고,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세대에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 그리고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한다. 

취업지원 혁신을 위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창업 기반 강화를 위해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래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도 추진한다.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도 확대한다.
 
교육 부담 완화를 통해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 형성을 기대하고,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