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과 경악,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점심 미팅을 잡고, 정치 신인인 그는 검찰 측근을 다수 영입하며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국정의 방향을 110가지나 준비했다. 이에 CEONEWS는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12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정과제 분석’을 준비했다. 

‘상식·공정’ 원칙 바로 세워

윤 정부는 상식·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6가지의 안을 세웠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다.

먼저 코로나19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한다. 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을 실시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도 촉진한다. 이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함과 동시에 스마트상점·공방 7만 개,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 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 회복 및 국민 생명 보호을 보호한다. 대응체계를 개편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또 재유행 대비를 위해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신종 변이 감시 강화한다. 백신 이상 반응 국민 입증 부담 완화 등 국가 책임을 높인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며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 원전 생태계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꿈꾼다.

기존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아울러 신한울 3,4 건설 및 계속 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고, 2030년까지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

원전을 적극 활용하며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까지 ‘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 동력화 달성한다.

‘형사법·미디어’ 개혁

윤 정부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명확히 직시하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문 정부에서 탄생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하여 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한다.

우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법 개정전,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 우선 시행 검토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 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임명돼,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편성에도 노력한다. 검찰 예산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한다.

또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해 검‧경 협력도 강화한다. 

여기에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한다.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목표로 한다. 공영방송에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 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경영평가 지표 개발(KBS 중심) 및 재허가 반영,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또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까지 개선한다.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 예산 등 공적 재원이 지원되는 공적 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및 환류체계를 마련한다.

윤 정부는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여 미디어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 눈높이서 부동산 맞추겠다”

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과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

부동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한다.

먼저 충분하고 완벽한 부동산 주택 공급을 로드맵을 수립한다. 연도별·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게다가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의 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여기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윤 정부는 부동산 공급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도 놓치지 않았다.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하고,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구호는 ‘공정’이다. 부동산에서도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추진한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하며 더욱 철저하게 가려낸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을 적정화한다.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한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하고,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대출규제 정상화, 주거복지 지원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며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추구한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를 완화한다.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로, 80%까지를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LTV 규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의 경우에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주택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추진하며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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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는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를 연평균 10만 호나 공급하고, 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추진한다. 노후도, 개발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으로 개선한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를 계획한다. 여기에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하고,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질 좋은 주거를 누리도록 돕는다. 

‘소통’하는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통해 ‘자율‧책임‧소통’의 정부를 추구한다.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을 추진한다.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대하며 일명 ‘책임총리제’를 실시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한다. 자연스레 총리의 국정 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 정책 조정·평가의 권한이 확대되고,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

청와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용산 시대’를 개막한다. 청와대가 상징하던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이와 함께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한다.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확대한다. 

그리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통합 채용 서비스 제공 및 직무 중심 공정 인사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를 발굴한다. 

또 자율·책임 기반과 공직 여건을 더욱 살피며,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 행정 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을 강화한다.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 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 창구를 일원화한다.

현장 공무원 보호와 지원도 아끼지 않으며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구축 및 공상 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한다.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여기에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 정보를 생산해낸다.

‘일 잘하는’ 대통령 윤석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도 대전환하며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과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혁신 생태계까지 조성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마이데이터를 전산업에 확산하며 더욱 활성화한다.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기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까지 강화한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통해 일을 쉽고 편하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한다.
 
효율성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한다.

민간 혁신의 성장 지원을 위해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통합기술 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 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 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 경영을 지원한다.

상식과 공정, 미디어와 형사법 개혁, 일 잘하고 소통하겠다는 국정개혁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부디 공약 이행률이 100%에 가까이 수렴하며 많은 사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떠올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