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과 경악,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점심 미팅을 잡고, 정치 신인인 그는 검찰 측근을 다수 영입하며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국정의 방향을 110가지나 준비했다. 이에 CEONEWS는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12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정과제 분석’을 준비했다. 

연금·소득지원 통해 안정적 ‘생계’ 보장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사회보장제도도 통합해서 관리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금개혁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까지 구축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게다가 위기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민생안정 세제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을 강화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을 완화한다.

100세 시대 맞은 대한민국 ‘체질 개선’

100세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하며,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을 지원한다. 

우선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돌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을 강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한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한다.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장기요양은 다가올 100세 시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를 추구한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추진하고,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을 병행한다.

보편적 복지...사회서비스 혁신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계획 중인 대통령실은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한다.

우선 수요･공급의 확대를 위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을 도모한다.

여기에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혁신기반도 구축한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혁신 TF는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이 참여한다.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은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통해 ‘산재 예방’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세워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을 위해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한다.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도 세운다.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하고,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건강보호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도 함께 추구한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도 함께 노린다.

이와 함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를 구현한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은 MZ세대를 아우르는 핵심이다.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을 지원한다.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도 시정한다.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양성평등 일자리도 구현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한다.

또,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하물며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노사 협력 통한 ‘상생’ 추구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한다.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추구하며 상생을 노린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로 개선을 지원한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유도한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과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에도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까지 확립한다. 장기 노사분쟁 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 생활 균형 문화 조성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안전망 강화

구직자와 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우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새롭게 출범하며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한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노린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와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에 대해서도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을 지원한다.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를 위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 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를 지원한다.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도 추구한다.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또,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와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한다.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며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