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과 경악,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점심 미팅을 잡고, 정치 신인인 그는 검찰 측근을 다수 영입하며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국정의 방향을 120가지나 준비했다. 이에 CEONEWS는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12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정과제 분석’을 준비했다.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 달성

국가 R&D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한다.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을 꾀한다.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등을 통한 민간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에 나선다.

질적 성장 R&D를 위해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R&D 예타 기준 1,000억 원으로 상향,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하고,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R&D를 지원한다.

연구자 지원도 나선다.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한다.

게다가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연구 활성화를 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 강한안보·국민 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파악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전략기술에 투자를 확대하며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필수 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이 있다.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전략기술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R&D 우선 투자, 인력양성, 국내·외협력 등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한다.

‘초격차 R&D프로젝트’를 시도하며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한다.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 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한다.

기술 스케일업도 활발히하며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초연결 인프라를 통해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략적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하며,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에 나선다.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반 조성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전주기 인재 양성과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하고,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 기회도 부여한다.

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HCR 등) 2배 확대와 전략기술 분야 G5 수준의 핵심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술패권 경쟁 통해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한다.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며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하고, 재난안전·교육· 복지 등 全 분야에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 융합 확산한다.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을 추구하며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을 노린다.

클라우드‧SW 육성을 위해 AI‧데이터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SW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한계 돌파를 위해 新기술 확보도 나선다.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공동으로 핵심 전략 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을 선도한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한다.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게다가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을 위해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한다.

윤 정부는 이를 통해 27년까지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21년 6위),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21년 23조 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도약(21년 12위), 세계최고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를 추구한다.

5G‧6G 인프라 고도화 통해 ‘디지털 경쟁력’ 제고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도 제고한다. 

5G‧6G 선도를 위해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개막한다. 이를 위해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한다. 여기에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한다.

디지털인증 활성화는 디지털 시대의 중차대한 문제다.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도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도 추구한다.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에 나서며 복지도 챙긴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운영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Wi-Fi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한다.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 추진한다. 

윤 정부는 이를 통해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하고,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1년 12.6조 원→ 27년 20조 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우주개발로 경제발전까지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꿈꾼다.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한다.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한다.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위한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추진한다.

독자 기술역량 개발을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한다.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지역 과학기술 자생력 강화로,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과학기술 기반 지역 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를 완성한다.

원천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를 제고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을 위해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한다. 게다가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 수립･이행한다.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을 위해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