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과 경악,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점심 미팅을 잡고, 정치 신인인 그는 검찰 측근을 다수 영입하며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국정의 방향을 110가지나 준비했다. 이에 CEONEWS는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12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정과제 분석’을 준비했다. 

전방위적 ‘불합리한’ 규제개혁

우선 윤석열 정부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한다.

먼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 기능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도 구축한다.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수요자 중심 범정부 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나간다. 

신산업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미래 산업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도 집중 지원한다.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를 추구한다.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도 촉진한다.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을 위해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을 추진한다. 

ESG 금융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 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한다.

‘시장 경제’ 안정 우선적으로

명확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한다.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을 점검한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를 위해서도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를 노린다.

서민 물가 안정화는 시급하다.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둥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리스크 발생 시 건전성 규제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산업-통상 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산업공급망 강화를 중점적으로 모색한다. 상시화 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그린 혁신도 함께한다. 우리 산업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 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을 확대한다.

다자･양자 통상거래를 위해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인･태 통상 중추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전략도 세운다.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통상질서 주도하기 위한 계획을 개편한다.

무역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에너지 수급·기술패권 경쟁 나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립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권국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한다.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도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전력망‧시장 개편에도 나선다.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여기에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을 확대한다.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 중심의 R&D 프로세스·거버넌스 개편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먼저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을 검토한다.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및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한다. 기술사업화촉진목적 민관 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를 제고한다. 기술지주회사·기술신탁관리기관·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에도 나선다.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하고,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산업 R&D 투자전략 회의」를 신설한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와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도 신경 쓴다.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하고,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ㆍ미래차 등 핵심 분야 표준특허 확보를 가속화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에 대해서도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제조업·미래산업 성장 강구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한다.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 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을 위해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한다. 

아울러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 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한다.

그린 전환과 모빌리티 혁명으로 사회 전반을 바꾼다.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한다.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 산업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하고,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를 창출한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경제안보 확보가 우선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를 신속 처리한다. 전략산업의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을 강화한다.

커져나갈 반도체산업을 위해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하고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도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 산업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 해결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 조기 상용화한다.

‘OTT·바이오헬스’ 통해 국가경쟁력 확충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한다.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를 변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를 마련한다.

미디어 산업 규제도 혁신한다.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및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최근 핫한 OTT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도 마련한다.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에도 나선다.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 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 생태계를 혁신한다.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서도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적극적으로 힘쓴다.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과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장비·디바이스등전·후방 산업육성에 나선다. 

보건안보 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 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혹시나 팬데믹 발생시에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바이오 양성을 위한 ‘글로벌 허브’ 도약을 추구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고,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도 확대한다.
 
4차 산업에 맞는 디지털 헬스도 추구한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 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산업도 투자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한다. 

여기에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를 노린다. 품질․생산 지속혁신을 위해서도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규제 개혁과 신성장 동력을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썼다. 바이오헬스와 OTT, 모빌리티산업 등은 향후 대한민국을 책임질 소중한 기술과 아이디어다. 윤 대통령의 계획과 과제가 성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