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박세영 기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특권을 누리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은 펼칠 수 없다"

'특권폐지국민운동 사령관' 장기표(77)는 여전히 20대 청년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 중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라는 대목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는 ‘고위 공직자 특권 폐지 국민운동’ 출범식을 준비 중인 장기표 (운동본부)상임대표를 7일 서울 여의도 신문명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창간 24주년 기념 CEONEWS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절휴가비, 야근 특근비, 야식비 등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비용은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서 받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고위직은 국민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으로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정도만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들이 계속 특권을 누리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은 펼칠 수 없다고 말했다.

1945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마산공고를 거쳐 서울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그는 현재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고위공직자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무려 186가지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본인은 연봉 1억5500만 원을 받는다. 월급으로 따지면 1280만 원이다. 너무 많다.

연봉 외에 차량 유류비 월 110만 원, 차량 유지비 월 35만8000원, 입법 활동 지원비 연 1200만 원, 문자 메시지 연 1000만 원 지원, 야식비 770만 원 등을 별도로 타 쓰고 있다.

명절 상여금으로 설, 추석 전 410만 원씩 받고 있다. 보좌관이 7명, 인턴 포함 9명까지 인력지원을 받는다. 이 보좌관들은 비용 투입에 비해 하는 일은 드러나 있지 않다. 지구당에서 지구당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받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진짜 문제는 국회의원은 1년에 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억5000만 원을 남길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1억5000만 원의 두 배인 3억 원까지 받는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으면 추가로 받는 것인데, 이 돈을 선거에 쓰면 불법이다. 선거에 쓰면 불법이 되는 1억5000만 원을 왜 주는 것인지, 줄 필요가 없는 돈을 주고 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다.

또한 1억원 정도의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쓰면서 영수증 처리를 않으면 되겠나.

이밖에 헬스클럽, 보건소, 비행기, 기차, 선박 등에서 비즈니스석이니 특석이니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노웅래 의원 뇌물 6000만원 면책특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체포 특권, 하영재 의원 혐의 인정 참작해 불구속 사례 등 특권층이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 봐주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지, 구상하고 계신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 4월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고위 공직자 특권 폐지 국민운동’ 출범식을 연다. 많은 분이 나와야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이 특혜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한다.

온라인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카톡에서 ‘신문명글로리’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특권폐지 국민운동’을 검색하면 서명할 수 있다.

‘만원의 정치혁명’도 전개하고 있다. 큰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1만 원씩만 후원계좌에 넣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오프라인으로도 광화문 이외에 전국에서 ‘천만명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국회의원에게 등기로 보내 특권폐지국민운동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답받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1000만명이면 가능하다. 국회를 포위해서 특혜폐지를 반대하는 의원은 국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위법사항을 고소, 고발하고 헌법소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포위 운동’을 구상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정치 운동 사례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사법기관 즉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의 특혜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부 내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특혜를 조사하고 있다. 신문에 광고를 내 전국에 공표할 것이다. 국민적 응징이 가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관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 사법부의 검사장, 대검찰청 고위직, 대법원장을 지닌 이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이익을 추구하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다.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는 ‘전관범죄’이다.

이번 기회에 명단을 발표해 국민이 응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관예우’라는 ‘전관범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고위직 특권카르텔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국무총리를 지내고 법무법인으로 이동해 연봉 4억~5억 원을 받으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사실상 국가 기밀을 제공하고 현직 후배로부터 정보나 힘을 빌려 법무법인에 급여의 수십억~수백억 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권이나 야권이나 전직이든 현직이든 모두가 한통속이다.

-윤 대통령이 며칠 전 지대추구 세력보다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운동본부의 특권 폐지와 결이 같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 윤 대통령의 순수한 충정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로 고쳐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특권이 폐지되지 않고, 특권이 폐지되지 않으면, 국민이 개나 돼지 취급을 받는다. 국민이 나서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의 수준이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함은 안된다. 깨어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이런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저 장기표가 나서고, 나서야만 한다. 국민 여러분의 거국적인 지지와 협조를 호소하는 바다.

지난 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여준 장기표 원장의 좌우명은 ‘전화위복’이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는단다. 살아오면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은 어떤 화(禍)를 입었을 때 좌절에 빠질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려움은 오히려 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장기표 원장의 삶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