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정황이 발견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해 곤경에 빠졌다. 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이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조작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은 선고가 연기돼 좌불안석이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네이버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선고기일이 오는 2월 9일로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고기일 변경 이유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검색 때 자사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TV 등은 유리하게, 유튜브 등 경쟁사는 불리하게 조작했다고 조사됐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뿐 아니라 쇼핑 검색 알고리즘 역시 조작한 정황을 발견해 과징금 약 266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2012년 ‘샵N’, 2014년 ‘스토어팜’)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제휴업체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첫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 조건 차별 행위,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셋째,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66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했다고 봤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이 처분도 불복해 네이버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14일 패소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 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법률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제정안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공정위 조사 절차에서 분쟁당사자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알고리즘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노출돼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