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제 일자리는 '전쟁', 임기 내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할 터"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 ‘일자리’에 올인(All-in)하고 있다.

안성렬 기자 asy@ceomagazine.co.kr

부산시는 민선 6기 핵심 시정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내부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일자리 관련업무를 경제부시장 산하 일자리경제본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였고, 청년, 여성, 장·노년,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담당부서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민관 협치의 일자리 거버넌스로의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부산시는 그간 관(官) 중심의 일자리정책에서 부산일자리전략회의, 부산일자리위원회, 부산일자리정책조정회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민·관 협치의 다양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활용한 일자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자리 문제가 정부,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주체들이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28일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 산·학·연·관 일자리 관련기관·단체장 100명이 참석한 ‘부산일자리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참여기관·단체에서 제안한 110건의 제안과제를 기초로 부산의 일자리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일자리 아젠다 10’(10개 의제, 50개 세부과제)을 발표하였다.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2015년에는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10년이 넘도록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S&T모티브(주) 노후건물 증·개축 문제를 부산시 7개 부서가 협의하여 규제를 개선한 끝에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써 신규 일자리 300개와 117억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향후 대구 S&T전장 본사와 S&T모티브 양산공장이 이전하고 자동차펌프라인이 구축되면 총 신규 일자리 1,040명, 575억원의 시설투자도 잇따를 예정이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500㎡ 이상은 공장 설립이 불가하여 공장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던 제빵업체 옵스(주)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국토해양부 방문건의, 현장실사를 통해 관계법령,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주거지역 내 제과·제빵공장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일자리 300개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차별화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선도

부산시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공무원 1명이 지역기업 1개사를 전담해 분기 1회 이상 또는 수시 상담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정보 수집, 애로·건의사항 청취, 고용 장애·규제요인 개선, 상시적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는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차로 500개 기업(5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6년에는 고부가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1,500개 기업(1,500명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7월에는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따른 조선업 관련기업 지원을 위해 378명의 소통관을, 10월에는 해운업 위기 극복을 위해 171명의 소통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소통관 활동을 통해 103명의 구인난(미스매치)해소와 897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현장우선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 역량 강화

우선, 2015년 4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대표와 한진중공업 등 지역 17개 대표기업 간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8월에는 부산시장,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의장,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100개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여한 ‘부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 한 배에 품었다’ 행사를 통해 일자리 2,806개 창출을 위한 상생 협약도 체결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사민정 대표단의 국내·외 기업 유치방문도 이루어졌다.

지역 특성·여건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 발굴·시행

부산시는 2015년 처음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건(최우수 1, 우수 7)의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제2회 일자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8건(최우수 2, 우수 6)의 사업계획에 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제3회 일자리경진대회를 통해 부산일자리아젠다 10 사업화 등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창업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접수 중에 있다.

좋은 기업과 과감한 투자 유치

부산시는 2015년 투자진흥기금 확대(234억원 증액), 지식기반서비스업 유치 보조금 신설, 중·대형 공공개발 프로젝트 민간 유치환경 조성(캠코) 등 특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삼성(르노)자동차 설립(‘95년) 이후 20년만에 최대 규모의 일자리(23개사 2,535명)를 창출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연속 전입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2015년 말 ‘부산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4가지 전략(4C)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업·공유 Cowork) 부산시 일자리허브 통합포털 구축을 통한 일자리정보 통합 운영·활용, △(알선·상담, Counsel) 연중 무류 일자리 상담 및 상담사 전문성 제고, △(발굴·수집, Collect) 고용디자이너 육성 등을 통한 구인·구직정보의 획기적인 발굴, △(홍보·소통, Communicate) 일자리 전용 SNS 오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일자리정보 소통·강화 등이 있다.

일자리통계 조사·분석 기능 강화

통계청 등 통계작성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역 일자리 특수성과 좋은 일자리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 1,3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동남지방통계청과의 협업으로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아 올 9월부터 2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정책 발굴·시행

우선, 2017년 2월부터 지역 청년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시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부산청년희망적금 2000(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서울에 이어 지역 최초로 청년들의 해외취업의 거점기관인 K-Move센터를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K-Move 스쿨(25억원), 해외취업프로그램 사업비(5억원) 등 국비 연 3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연 2,000여명의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하게 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선·해운 위기업종 지원 강화

전국 최초로 지난 8월부터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였다. 1,000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이 긴급 운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12월 현재까지 87건, 326억원을 지원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 한도 등과 관계없이 부산시가 추가 대출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대출한도는 STX조선해양(주) 매출채권 미회수 업체 20억원, 조선해양기자재기업 5억원, 보증대출 금리는 2.47% 고정금리이다. 보증수수료인 보증료율도 0.4%로 낮춰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금융조달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조선·해운업계 특별 운전자금 지원에도 나서 지금까지 37개사 113억원을 지원했다.

각종 일자리평가에서 우수한 성과 거양

부산시는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2014~2016년 3년 연속으로 대상(대통령상, ’14,’15), 최우수상(’16)을 수상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도 2015~2016년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에는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청년 해외진출(K-Move)부문」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병수 시장의 대표 일자리공약인 임기 내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도 민선 6기(‘14.7월~’16.12월) 2년 반 동안 좋은 일자리 126천개를 창출하여 목표(120천개) 대비 105%를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끝으로, 서 시장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아 이제 일자리는 ‘전쟁’이라면서 일자리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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