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에 올해 1,000억 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달 산학연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 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어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 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R&D)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한다.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그룹 및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해 이행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통해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방안도 다변화를 꾀한다.

조달청, 30조 4천억원 상당 2017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 공표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30조 4천억원 상당의 2017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지난달 공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의 29.8조원보다 2.1% 증가했다.

올해 국가기관의 발주계획은 6조 1,08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6% 증가했고 이는 항만 및 도로공사와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등 신규 발주물량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요 증가 발주기관은 해양수산부 ↑5,231억원, 국토교통부 ↑3,815억원, 행정자치부 ↑2,257억원이다.
지자체의 올해 발주계획은 7조3,47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도로 및 단지조성, 상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발주 예정이다. 기타기관의 올해 발주계획은 16조9,76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 감소했고 그 요인은 정부사회간접자본예산 축소 및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따른 발주규모 축소로 보인다.
 기타기관의 주요 감소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3,798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2,608억원, 인천도시공사 ↓2,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한 올해 발주규모는 전년(8조 1천억원) 대비 14.0% 증가된 9조 3천억원이다. 올해 조달청 신규 발주규모는 발주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조달청 2016년 발주예시는 8.1조원 이었으나, 실제발주는 9조 2천억 원(↑1.1조원)

국가기관은 신규 도로 항만 등의 발주물량 증가로 전년도 46,218억원 대비 올해 55,788억 원으로 20.7%(9,570억원) 증가했다.
지자체는 대형공사(복선전철, 평창동계올림픽)의 감소로 전년도 24,707억원 대비 올해 18,529억원으로 25%(-6,178억원) 감소했다.
기타기관은 도시철도 및 경기도청사 신축 등 규모가 큰 공사의 조달의뢰 계획으로 전년도 10,588억원 대비 올해 18,586억원으로 76%(7,998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21.1조원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기관에서 자체발주시스템이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자체 발주된다.
기관별 발주규모는 한국도로공사가 5조 7,185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국토교통부(2조 8,861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조 4,274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1조 5,2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발주규모가 가장 큰 공사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조성공사‘(해양수산부 3,400억원)이며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해양수산부 2,451억원)‘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경기도시공사 2,489억원)를 비롯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9건 정도가 될 전망이다.

환경공단, 올해 9,535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총 금액 전년 대비 20% 늘어난 9,535억 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9,535억 원 규모의 2017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25건으로 지난해(93건, 7,935억 원) 보다 32건이 많아졌으며, 발주금액도 1,600억 원이 늘어났다. 총 125건의 공사 가운데 3건은 턴키입찰방식*, 3건은 기술제안형입찰방식, 나머지 119건은 일반경쟁방식(적격심사)으로 각각 진행한다.

전체 공사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 44건, 폐기물처리시설 24건, 상수관망 15건, 에너지자립화 시설 등 기타 환경시설 42건으로 이 중 35%가 하·폐수처리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최대 규모의 공사는 총 공사비 388억 원 규모의 ‘이천시 부발공공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올해 9월에 발주한다.

*이천시 부발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루 처리능력 9천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
 
턴키공사를 제외한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세종시 부강면 공공하수 및 하수관로사업(360억 원)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352억 원) 등 2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총 93건(74%), 7,335억 원을 상반기(6월) 내에 발주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계약제도개선을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에 대해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사전에 심의토록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술용역 수행실적평가(PQ) 참여기술자 경력 및 참여업체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건설업체간 담합, 사업비 증가, 대형 건설사 편중 등 턴키입찰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찰담합 사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점검하고, 성공적인 환경시설공사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 ‘2016년 전국 땅값 2.70% 상승…
토지거래량은 3.0%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전국 지가는 연간 2.70%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5년 지가변동률 2.40%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2.53%)보다 지방(2.99%)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2.97%)은 ‘13.9월부터 40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인천(1.74%), 경기(2.23%)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제주는 8.33%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서귀포시(8.79%)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인근지역에 대한 높은 투자수요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분기별 상승률은 ‘16년 1분기 이후 점차 감소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0.48%)와 울산 동구(-0.41%)는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주거지역(3.10%), 계획관리지역(2.75%), 상업지역(2.44%), 녹지지역(2.2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용지(3.17%), 전(2.69%), 상업용지(2.58%), 답(2.34%), 공장용지(1.83%), 임야(1.6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토지거래량
‘16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99.5만 필지(2,176.0㎢)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5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11.2만 필지(2,006.6㎢)로 ‘15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17.8%), 경기(7.3%), 충북(4.0%) 등은 증가한 반면 세종(△28.0%), 대구(△22.5%) 등은 주택거래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토지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7.8%), 경기(12.6%), 서울(4.6%)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전(△21.8%), 부산(△17.1%) 등은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변동률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로 ‘15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 수요가 많았던 제주·세종·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 토지거래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전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개발수요 및 투기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과 거래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