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내 부채를 줄이고 내부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탱하는 주요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LH의 이미지 쇄신은 지난 2022년 ‘청렴서약식’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한준 사장을 중심으로 자체 혁신안을 기획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이한준 사장은 2022년 11월 사장 취임과 동시에 전관예우 근절, 부동산투기 행위 방지, 성과 중심 인사체계 개편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직접 발표하며, 혁신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공급안을 내놓으며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인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대란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역할에도 앞장선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약 300만호의 공공주택 공급과 141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뒷받침하며, 국민경제의 기반인 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선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등 국민 주거안정을 이룰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 사회서비스 결합으로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3기 신도시 용지공급 시작… 주택 공급 본격화

LH가 정부 주도 3기 신도시의 용지공급을 시작했다. 최근 국툐고통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신도시와 기존 민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하여 총 12만 가구 수준의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3기 신도시, GTX역세권 등 선호 지역 주거 선호입지 물량 확대 및 기존 뉴:홈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LH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에 용지공급을 시작했다. 먼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20년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고시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총면적 789만㎡, 수용인구 8만 6천명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사업지구 인근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이 위치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사업지구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건설 중이며 고양~은평간 광역철도도 계획돼 있어, 대중교통 도심 접근성 또한 향상될 전망이다.

앞서 5월에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A4·A7블록)에 대한 공급 공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2필지로 총 66,443㎡, 1,041가구 규모이며, 오는 2027년부터 주택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부천대장·서울마곡 지구와 함께 김포공항 등 공항경제권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공항경제권은 여객과 화물 운송 등 공항 관련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경제권역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을 통해 김포·인천공항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서울과의 교통 편의성도 뛰어나다.

이한준 LH 사장은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비롯하여 선교통·후입주로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향후 도시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운영은 물론, 디지털 · 디자인 혁신 등을 통해 도시, 교통, 주택의 백년지계(百年之計)를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신뢰 회복 위해 노력

LH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과 김근용 LH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임직원 약 300여명이 모여 ‘청렴 서약식’을 개최하고, 혁신의지를 담은 자체 LH혁신(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LH는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본연의 역할 수행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혁신(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 시장 불황과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았는데, 이를 위한 혁신안도 내놓았다. 먼저 지난 11월 서울 건설회관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관리효율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동향과 스마트 기술을 살펴보고, LH가 건설·공급한 분양·임대주택의 유지보수 공사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LH 건설사업 혁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하자보수 접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부실시공 근절 및 공공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LH 기업성장센터(판교)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실공사의 원인진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건설산업의 주요 현안을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질 저하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및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미흡 등으로 진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 △사업관리 혁신, △인적자원의 질 향상, △건설사업 정보관리체계 강화, △리스크 관리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준 사장은 “LH는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건설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 전 과정의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주택 매입 간소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시켰다.

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

이한준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