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종호 기자] “여러분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김현준 사장이 제일 먼저 한 말이다. 2021년 3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들에 대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력 후보들이 사실상 낙마하면서 김현준이 올해 4월 취임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 출신의 엘리트

1968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김 사장은 국세청 출신의 공무원 엘리트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수재다.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공무원에 대한 꿈을 키웠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은 행정고시 35회에 최연소로 합격하면서부터다.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쳤다. 그는 국세청에 근무하며 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 물심양면 비리근절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시절부터 김 대표는 비리 척결에 힘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는 탈세와 위법에 칼같이 대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주로 현장에 나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주요 업적으로 김 사장은 일자리 창출에 힘썼으며 혁신 중소기업 대상의 세무조사를 축소시켰다. 사정이 어려운 소기업에는 세금 납기일을 연장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LH, ‘2021 그린아카데미 숲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김 사장은 2016년부터 지역 환경개선 및 생태교육 등을 위해 사랑 나눔 그린 트러스트 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랑 나눔 그린 트러스트는 LH와 진주시, 지역 산학, 시민단체가 연대·협력을 통해 공원녹지 분야 지역어울림사업을 시행하는 특화된 지역봉사 공동체로서 참여 기관별 전문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상생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LH는 진주시, (사)경남숲교육협회, 진주YMCA 등 여러 기관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린 트러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LH는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초전공원에서 ‘2021 그린아카데미 숲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장, 강미영 (사)경남숲교육협회 대표, 지역 아동 등 진주 시민이 함께 참석했다.

김 사장은 경력 단절자와 퇴직자들을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 안내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이들이 지역의 생태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셈이 된다. 이 행사에는 지역 아동을 위해 숲, 나무, 곤충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숲 해설도 준비돼 있다.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LH혁신위원회 출범

LH는 11월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 번째 ‘LH 혁신위원회 ’를 개최했다. LH혁신위원회는 5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강화 ▲공정, 윤리 강화 ▲조직 인사 혁신 ▲국민 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으로 자체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뼈를 깎는 수준의 자정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 감시관 임명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LH 경영 전반에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 부조리 근절 ▲윤리 준법 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LH가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기 및 비위 행위자 제재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혁신 LH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 향응 수수, 횡령, 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 가능토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LH는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승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 쇄신과 인력 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했다.

법무사, 감정평가사 선정 제도개 선 등 전관 특혜 철폐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 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 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도입했다.

LH는 또한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올해 12월 중으로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 LH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 하자 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에도 앞장섰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 기준을 상향하고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 기준을 신설하는 등세부 심사 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막았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윤리 준법 경영 확산을 통한 투기, 갑질 행위 근절 LH는 공기업을 대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윤리 준법 경영 인증’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윤리 준법 경영을 공사의 경영, 사업 전반에 도입했다.

김현준 사장의 업무성과

세간에 전해지는 김현준의 업무 평가는 탈세 혐의가 있는 지능적 탈세자들을 엄중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항간에서는 삼십대의 젊은 나이에 서기관에 승진했으니 장차 장관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떠돌아다녔다. 그는 청와대 파견 경력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와 빈번한 비리를 단속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고 그 첫 발걸음으로 자체 혁신안을 내놓으며 LH 임원들에게 인정받았다.

김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 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에 조직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투명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공무원 출신답게 청렴결백을 시그널로 내세우며 시민과 함께하는 그가 앞으로 또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