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 다주느니 폐업하자...최저임금 여파로 음식점 등 폐업 늘어

[CEONEWS=김충식 기자]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에 머물며 고용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월 취업자는 2,712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부터 눈에 띄게 약해져 2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무르다가, 5월에는 7만2천 명까지 떨어졌다.

쇼크 수준의 고용 상황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과 공공 행정 분야 일자리는 늘었지만,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이어지며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6천 명 줄었고,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10만7천 개 감소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를 기록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청년 실업률은 22.9%까지 올랐다.

한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외식산업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경기지수는 지난 5월 69.45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외식업경기지수는 50~150을 기준으로 100이 초과하면 성장, 100 미만은 위축을 의미한다.

외식업경기지수가 60 후반대 머무는 가장 큰 요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분석된다.

외식산업연구원의 사업체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의 평균 전체 임금 총액은 168만원(2014년)에서 계속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07만원, 2월 204만원, 3월 1943만원으로 급증했다. 4월과 5월에도 1943만원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외식업체 2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7.5%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태가 악화됐고 80%는 앞으로도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조사결과 1년간(2017년 6월~2018년 5월) 음식점업 3,367개가 문을 닫았다. 

한편, 고용 부문에서 또 다른 중요 이슈인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어제(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이 부결되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측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한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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