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경제가 엉망이다. 6월 취업자수는 10만6천여명 증가에 그쳤다. 5월에는 7만2천명수준까지 떨어졌다. 한 것으로 연속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를 기록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청년 실업률은 22.9%까지 올랐다.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과 공공 행정 분야다.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할 일자리라는 얘기다.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이어지며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6천 명 줄었고,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10만7천 개 감소했다.

언론은 현 고용상황을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라며 ‘쇼크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외식업체 2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7.5%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태가 악화됐고 80%는 앞으로도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조사결과 1년간(2017년 6월~2018년 5월) 음식점업 3,367개가 문을 닫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경제 정책 수장으로 장하성 교수를 전면에 세웠다.

장하성 실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과거 삼성전자 주총에서 소액주주로서 삼성전자를 강하게 비판했던 장면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최근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장 실장이 적극 밀었던 인사가 탈락한 사실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장 실장 수하의 경제 담당 수석비서관 2명이 경제 실정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교체된 바 있어 장 실장의 영향력도 예전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민 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정 실장의 영향력이 약화된 탓이란 시각이 제기되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는 사람을 누가 떨어트릴 수 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장 실장이 ‘위태롭다’는 얘기에는 흥미로운 소식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경제정책의 실패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최저임금 올리니 자영업자 위태로워지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다만 자영업자 서민들이 얼마나 버틸것인가가 문제였다.

외식업의 경우 대기업 패스트푸드 점 등 그나마 형편이 있는 기업들은 정말 필요한 인재들은 정규직으로 돌리고 임금협상으로 돌리고 있다, 서빙이나 주문을 받는 단순 알바생들은 무인티켓 발행기로 대체하고 있다. 알바생 자리를 무인티켓 발행기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장실장은 지난번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인사 과정에서도 꾸준히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금융계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던 경고도 장 실장을 향한 분석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새로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들어간 국민연금을 비롯해 경제관련 기관들에서 장 실장의 영향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새로 임명된 경제관료 출신의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경제는 미·중간 무역 갈등을 비롯해 경제분야 리스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도 필요하면 의견을 내세우고 대기업 총수를 고소 고발하고. 좋다. 대기업도 잘못하면 벌 받고 감옥도 가야한다.

국정 책임자도 마찬가지다. 정책을 잘못 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논리다. 하지만, 공무 중 잘못된 정책을 시도한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인가.

장 실장도 이제 그만 잘못된 정책 그만 펼치고 내려오길 바란다. 당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 자영업자들은 문닫고 길거리로 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늘게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그 선동에 놀아났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없이 놀고 먹는 백수가 될 판이다. 당신은 고위연봉을 받으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는 직함을 얻었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