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안성렬 기자]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8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의결되었다.

안성렬 기자 asy@ceomagazine.co.kr

새정부는 출범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다행히도 기업들과 노동계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거시적으로도 고용률이 개선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정부는 지금 일자리 고속도로(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중에 일자리 고속도로가 완성되어 내년부터 일자리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장은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는 기존의 경제운용 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일자리위원회의 역할도 각 부처와 기관들의 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선도적 혁신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 주요안건을 알아본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제시

첫 번째 의결안건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진행하며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249→1,000개 내외)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부문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

넷째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 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 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도 신설한다.

다섯째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두 번째 안건인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신중년이 주로 활동하는 경로별 실태점검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신중년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

우선,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신중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형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등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 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