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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오늘 봄비가 소담스럽게 내린다. 향기로 맞이하는 봄이다. 봄비를 맞으며 아롱개 고갯길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영봉천을 걸으며 사유한다.

영봉천에 비가 내린다. 반가운 봄비가 마음을 간지럽힌다. 봄비를 맞으니 기분이 좋다. 마치 시크릿가든을 걷는 듯한 이 길 위에서 이준실 시인의 시 '봄비'가 저절로 읽힌다. 더불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한국경제의 국부를 향한 희망을 생각한다.

봄비

이준실 시인

숨 막히듯
여린 연록 위에
조용히
내린다

새순
그 사랑스러움
어쩌지 못해
숭고하게 적신다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첨단 전기 전자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지원프로그램은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첨단 전기 전자 등 5개 분야 총 69개 품목으로 구성된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에 금리, 대출 한도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출자사업의 최종적인 펀드 규모는 1조 원이 목표다.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ESG 관련 인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펀드 조성 시 중소형 운용사와 대형 운용사 간 경쟁 완화를 위해 펀드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소형 분야로 리그를 구분할 예정이다. 운용능력은 우수하나, 재무구조나 운용자산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소형 운용사의 경합 부담을 완화하고, 조성 펀드 규모를 세분화해 펀드의 운용 전략과 투자 대상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4개 펀드에 15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가에서도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위한 한국형 IMEC 구축으로 6대 첨단산업에 550조 민간 투자를 유도해왔다.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보유한 한국형 IMEC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5년 간 양자, 인공지능,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R&D을 위해 총 25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 첨단산업에 민간투자 550조 원을 이끌어 낼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보고서'이다.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 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 첨단산업을 전폭 지원한다

국가는 우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 IMEC은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반도체 최첨단 공정 등을 연구하는 연구, 인력양성센터로 96개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 한국형 IMEC 구축이라 말할 수 있다. 또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해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한다.

국부를 위한 투자특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완화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25%까지 상향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가 신설되면 첨단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첨단산업 영향 평가' 제도 수립, 싱가포르 테마섹, 아랍에미리트 UAE 무바달라와 같이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전략에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선정하고, 소부장 특화 단지, 첨단 투자지구, 스마트혁신지구 등도 추가 지정한다.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을 만든다. 더불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한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도 확대한다.

이외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는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공장은 해외에 구축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한다.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 품목 국내 생산 비중은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한다. '국익 사수 통상외교'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 로펌,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첨단산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 민간 기업이 6대 첨단산업에서 향후 5년간 약 55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340조 원을 투자한다. '디스플레이' 기업은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62조 원을 투입한다. '미래차' 기업은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92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는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39조 원, '바이오'는 13조 원, 로봇은 1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부 창출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서 이제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철저히 이행해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항로에 큰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