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조성일 대기자] 2024년 4월 총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국민연금 개혁’도 앞 손가락을 차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국민연금이란 점을 생각하면 기금의 안정된 운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국민연금은 대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 상태로 뒀다간 2055년엔 ‘기금 고갈’이란 초유의 상황과 맞닥뜨린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은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두고 하는 논의와 기금 운용의 주체인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고정할 수밖에 없다.

기금 고갈 위기부터 타개해야

우선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민연금 개혁논의부터 살펴보자.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전문가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는 두 가지의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1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도 50% 인상하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이 안은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리자는 취지의 ‘소득보장론’이다.

2안은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더 내고 적게 받되 기금 고갈 상황을 좀 더 늘리자는 안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1안은 각각 7년(2062년), 2안은 16년(2071년) 정도 연장되는데, 결국 고갈은 어쩔 수 없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지금 적립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600만 명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이 되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 수준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를 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는 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엔 불안감이 가득하다. 특히 젊은 층에선 국민연금을 수령 할 나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터여서 혹시 그동안 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그 어떤 아젠다보다 이루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여태껏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현 윤석열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 공약에서 예외가 아니다. 해서 지금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이 만족하는 개혁안이 도출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 미래 위한 4가지 약속

이런 난제를 안고 있기에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김태현 이사장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2022년 9월 1일 취임한 제18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터여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부터 했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 △ 안정적인 기금 운용, △ 국민의 든든한 노후 보장, △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혁신하는 기관 등 4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경기 전환 시기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산 배분 체계를 마련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전 준법성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셋째,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 모두가 연금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지원사업 등 공단이 수행하는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공기관으로서 더 높은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한 공단을 만들어 나가며, 국민연금이 위치한 전주를 포함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간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김 이사장은 지난해 시무식에서도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었다. △상생의 연금개혁 지원, △안정적인 기금 운용, △효율적 국민연금 서비스 제공 및 국민 혜택 확대, △복지사업 강화 등.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 운용 발전을 위한 작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게 하는 한편 기금 운용에 특화된 세무 조직을 신설하고, 운용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인 위기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 지속적인 국민연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설된 ‘복지사업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금융 수요자 중심 정책 호평받아

김태현 이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관료 출신이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이사장은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주로 재정통으로 일하다 2008년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융 전문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내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다 김 이사장은 2021년 10월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됐다.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김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 호평받았다. 2021년에 도입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하여 잘못 송금하였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송금인에게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사실 잘못 송금하였다가 돌려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상당이 들어간다는 점, 특히 노심초사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까지 고려하면 이 제도는 되레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 돈을 되찾으려면 소송해야 하고, 그렇게 하여 반환받기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이면 반환받을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공언에도 이 제도는 23년째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 묶여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문제는 법 개정 사상으로 국회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아무튼 김 이사장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데 남다른 관심을 쏟는 CEO이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부에서 그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발탁한 건 이런 친수요자 마인드가 고려된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국민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었을 테지만.

김 이사장은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평균 수익률은 5.44% 수준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기관 최초로 미국 적격해외연기금(QFPF) 지위를 인정받아 약 360억 원 세금 환급 등 비용 절감 효과도 냈다.

특히 국민연금 빅데이터 인프라 서비스의 본격 시행으로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이바지하여 대통령상 외 3개 부처 장관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온(溫)택트 직접 진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였고 기초연금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여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다.

지난해 김 이사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재정추계, 제도 개선, 기금 운용 발전을 위한 작업을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제도 개혁은 홍보와 긍정적 여론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 기금의 비용 효율화와 수익 기반 확대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었다. 기금 운용 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고 애썼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가입 안내의 적시성 제고 및 특수형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등 효율적인 가입 추진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지원하는 ‘복지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을 다각적으로 찾고, 실행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사업센터’를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김태현 이사장이 2022년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했던 말이 깊게 와닿는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노후와 복지 서비스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소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