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서재필기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에만 어느덧 2조 4000억원을 넘겼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만 2조원 이상 늘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는 꺾일 줄 모르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OCE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올해 1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 해제에 나서면서 다시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곤 했으나, 이러한 회복세를 따라 주담대도 증가했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시한 금리 인상 카드는 미미한 효과에 그쳤다. 주담대 최고 금리가 7%를 이미 넘었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간 만큼 가계대출 증가폭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고 있진 못하는 모습이다.

은행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DSR 예외 항목 축소 검토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변동금리 DSR을 도입하면 대출 실행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관련 세부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여전히 높은 금리가 문제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60만여명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고금리로 시작된 가계부채 증가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장기적인 경기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이미 풀었던 규제를 한 해도 되지 않아 다시 잠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책을 통한 정부의 일관적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 금융은 언제나 붕괴에 대한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제2금융권이 타격을 입고, 이는 연쇄적으로 은행권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DSR 규제나 금리 인상은 추가적인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예방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큰 와중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원성이 자자할 것도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진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