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야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으로 가장 핫한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닐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를 이은 차기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 만큼 그들의 뜻을 잇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지난 11월 7일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법학자 엘리트 코스 밟다 ‘사노맹’ 건 구속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63년 부산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조변현 씨는 사업가로,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아들 조국이 대학생이던 1985년에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이사장이 되었다. 

모친 박정숙 씨는 화가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을 1회로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고 간호학과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것은 당시로서도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산에서 초중고를 보내고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회장 백태웅의 권유로 사노맹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때 사노맹 운영을 돕고 있던 유시민 작가와 인연이 생기게 되었다.

학부 졸업 후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석사장교 과정에 지원, 대한민국 육군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6개월간 교육 후 1990년 육군 보병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여 병역을 마쳤다.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박사과정 때 안경환 교수 밑에서 조교 생활을 했는데, 훗날 여느 형사법 전공자들과 달리 독일이 아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안경환 교수의 권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진경, 진중권 등과는 대학원 시절 함께 칼 마르크스의 책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

19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됐는데 재직 중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출소 이후 태광그룹 일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을 가서 단기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귀국 후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재직했고, 2000년 3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2001년 1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야당 압박 이겨낸 ‘문 정부의 민정수석’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 비검찰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이호철 전 수석 이후 10년 만의 일이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다.

민정수석의 자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암묵적 관례처럼 통용하였던 만큼,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인사를 임용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보도 다음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던 중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것인지”라고 질문하자, 그는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더불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 문제 구상에 관한 질문에도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단호함을 보였다. 위의 질의응답에서 검찰개혁을 완료하려는 강한 의지를 선보였다.

같은 해 9월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청와대의 1호 답변 영상에서 엄벌주의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벌을 강화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며 예방이 중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학자로의 면모를 보였다.

2018년 12월 31일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상 '조국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당시 야당에서 맹공을 퍼부었지만 조 당시 수석이 판정승을 거두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공격을 거뜬히 이겨냈다.

2019년 7월 26일에는 민정수석비서관 직에서 사퇴했고, 16일 뒤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사법기관 수사 중인 최초 ‘법무부장관’...결국 26일만 사퇴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물론 사법 개혁의 의지가 강한 문재인 정권 특성상 그의 법무부행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긴 했지만 실제로 장관직에 내정이 되자 보수 진영 야당 측에서는 그야말로 총공세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평하면서 “늘 진보는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사실 도덕성은 바닥에 있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언론에서는 무수히 많은 의혹을 쏟아내었고, 본인은 이에 대해 “청문회를 열면 거기서 해명하겠다”는 말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이를 이유로 야당에서는 3일간의 청문회를 요구하였으나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증인 선정에도 양측의 이견이 많았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청문회를 못한다면 국민청문회라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결국, 8월 23일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자발적으로 8.23 조국 촛불집회를 여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특정 정치색을 띄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하여 학생증 확인을 통해 학생이 아닌 사람의 참여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그러나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9월 9일 0시부터 소급되어 시작되었다. 

이걸로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연 전 장관, 전임 박상기 장관에 이어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세 번째 비법조인 출신이자, 2회 연속으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또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 바로 전날인 10월 14일 오후 2시 결국,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였다. 재임 36일 만에 사퇴한 것이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의 길 찾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냉가슴을 앓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발목을 잡힌 만큼 그의 출마가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의 길을 찾는 것을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 회복의 수단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부산 지역 출마를 권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출마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현 선거제가 유지되면 조 전 장관이 야권의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할 가능성과 함께 '호남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 등까지 거론된다.

이 경우 민주당의 주요한 선거 전략인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옅어지는 한편,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가 재차 이슈로 떠올라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는 만큼 당은 아예 '거리두기'를 하려는 의중도 읽힌다.

조 전 장관의 생각이 어찌하든 거센 흐름을 누가 막아세우긴 어려울 듯하다. 친문의 바람이 조 전 장관에게 흐른다면 결과가 어찌하듯 그의 선택은 정해져있지 않을까?

다만 그의 선택과 달리 국민의 심판은 그조차 모르지 않을까 싶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