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은경 기자]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정신없던 2022년 초, 기업들은 때아닌 난리가 났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21%로 목표를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을 준비하던 기업들 중 일부는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을 중단했다. RE100에 맞춰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아이슬란드와 같은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벌써부터 재생에너지를 최대 전력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컸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작성한 ‘재생에너지 2022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이전 5년보다 85% 이상 증가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전세계가 발전해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전체의 38%까지 올라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중국, 미국, 인도 등이다.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디쯤 될까?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꼴찌다.

IEA가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가 맞나 의심될 정도다. 아이슬란드 100%, 덴마크 78%, 이탈리아ㆍ영국ㆍ독일 42%, 중국 29%, 일본 22%일 때 우리나라는 8%로 최하위다.

윤석열 정부는 끌어올려야 할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오히려 끌어내렸다. 그리고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1,548억원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744억원을 감액했다.

RE100에 참전한 기업들은 난처해졌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적으니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려면 우리나라를 떠나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

기업들의 곤란한 상황만이 재생에너지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 전세계가 RE100을 선언하는 데에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처절한 목적이 우선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매년 기록적인 적자 이유는 화석연료 가격상승이다. 호주와 하와이 등 걷잡을 수 없는 화재와 태풍, 기록적인 고온 등 이상기후도 모두 RE100에 참전해야만 하는 근거를 여실히 보여준다.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정부는 일의 경중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