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 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 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 촉진 지역, 인구감소 지역, 고용·산업 위기 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 본사제가 꼭 필요하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 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김희재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 본사제 3법'인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 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 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 촉진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기업들을 실제로 움직이려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실제 기업들은 지방 이전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 43.1%가 지목됐다. 취득세·재산세율 인하 12.2%,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10.7%, 산업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6.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도 인력과 소비활동이 지방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핵심이라고 보고 법인세 부담을 낮춰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법인세 감면과 함께 지방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R&D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5%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등 1~10%다. 이 기준은 일반 기술 기준이다. R&D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로 2~25% 선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접 지역의 주요 특구·지구 등을 연결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까지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작았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하고 신규 설비 투자에 나설 때 일정 부분 투자액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세금 감면 기간이 한시적이거나 단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에 그치며 지방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발적인 지원책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근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실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생산 기반을 옮긴 기업은 2013년 36곳에서 2017년 8곳, 2022년 5곳으로 줄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 비중은 2020년 처음 비수도권을 역전한 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저출생·고령화 현상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지역 산업마저 사라지며 소멸 위기를 맞았다.

향후 지방 대책의 관건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 등 주무 부처와의 조율이다. 세율과 지원 기간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자원이 이동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공감하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 위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국미나 시인의 '솟대'의 시를 읽으며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 소득이 높아지면 주거 여건이 좋아져 선순환이 이어진다. 방향 찾아주는 솟대를 만나보자. 결론은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살아난다.

솟대

국미나 시인

삶의 방향 잃어 시름할 때
종종 솟대를 바라보며 살자
마음속의 솟대
맑은 생각
푸른 하늘

바람의 작은 움직임
그리움

행복한 만남
즐거운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
진실한 행동

예쁜 웃음
착한 마음
무수히 많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
방향 찾아 주는 솟대를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