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영주 기자]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기준을 바꿔서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해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혼가구도 출산 지원 등 동일한 혜택을 준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도구로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또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들, 청년·맞벌이 부부 등 정책 수요자,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및 청년최고위원 등 민·관·정 관계자들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김영미 부위원장의 '저출산 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방향' 발표와 정책 수요자들 및 전문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주제별 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풀어가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평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미 부위원장은 ‘저출산 5대 중점과제’에 더해 ‘고령사회 대응 5대 과제’를 제시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고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1.돌봄지원 2.일·육아병행 3.주거·건강 지원 4.저출산 대응력 강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돌봄지원과 관련,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한나 씨는 '아이돌보미 제도'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돌봄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이임순 씨는 '돌봄교실'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교육 내에서 예체능에 대한 경험 제공 및 돌봄교실을 지역대학·지자체 등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계적인 유아 학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늘봄학교 확산,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육아병행과 관련, 세 자녀의 아빠인 함경규 씨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과 육아휴직자 불이익 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식을 일반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또 허재준 한국 노동연구원 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기에 적극적 근로환경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집중적 근로감독과 모성보호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 및 자녀 연령제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건강 지원과 관련, 유치원생 자녀를 둔 직장인 이광배 씨는 임대주택과 같은 단순한 주거 해결을 넘어 아이를 기르고 낳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장은 난임 지원 정책의 확대에 더해 2세미만 영아가 입원 치료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의료비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 등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발표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력 강화와 관련 정철영 서울대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교육, 일자리,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는 미래 복지재정 악화에 대비한 국부펀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중장기적 인구전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관련 정책 마련 시 청년층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거론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한다.”며 “동시에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국회인구특위 위원장도 참석했다. 박대출 의장은 “저출산은 지금 당장 국민의 일상”이라며 “국민이 정부의 대책을 체감하고 아이를 낳아 그리고 싶다는 희망이 생겨나도록 당정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선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후 “많은 국가들이 인구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 부처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월 29일 논평에서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족지혈이요 언 발에 오줌 누기다."고 비판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부가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은 15년간 280조원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상당 부분은 저출산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