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과 경악,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점심 미팅을 잡고, 정치 신인인 그는 검찰 측근을 다수 영입하며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국정의 방향을 120가지나 준비했다. 이에 CEONEWS는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12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정과제 분석’을 준비했다.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대통령실은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한다.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를 위해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을 선도한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해서도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 下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에 동참한다.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를 추구한다.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며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를 위해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을 확립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도 확보한다.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한다.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표한다.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汎 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과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을 공고화한다.
 
체계 정비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경제 안보를 위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한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産ㆍ學ㆍ硏ㆍ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을 배가하고 신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에도 나선다.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 인력 확보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汎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과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을 목표한다.

부산세계박람회 총력 유치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까지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에 나선다.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계기로 마련한다.
 
역량결집을 위해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결집에 나서고,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 추진한다.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노력한다.

유치교섭을 위해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에 나선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구성하고, Korea One Team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기반조성을 위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외교, 문화, 경제 등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창출 50만 명을 예상한다.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 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할 것을 바라본다.

병역의무 이행 합당 예우·사회적 보상 약속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를 제고한다.

사회적 보상 강화를 위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 실현을 목표한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한다.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 검토 추진한다. 

처우 및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 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인권보장 강화에도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최고 수준 향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보훈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및 보상격차를 개선하고,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도 강화한다.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보훈대상자 수요를 감안하여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한다.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군인에게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을 바란다.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한다.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을 위해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확대한다.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하고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한다.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인 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성 향상 피복류, 전투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장구류 전력화 추진 등을 개선한다.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센터 단계적 확대 운영한다.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서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를 추진한다.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 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을 도모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기성 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 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 만족도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