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소득은 자본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언뜻 들으면 알쏭달쏭하기도, 당연한 세상만사 논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 중 하나인 ‘토마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위와 같이 설명한다. 소득이 자본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진다고 말이다.

때론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현실에서 체감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변에선 돈으로 돈을 버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한다.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는 부의 불평등을 급격히 가속화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 2년간 세계적으로 42조 달러의 새로운 부가 창출됐다. 흥미로운 건 이 중 26조 달러, 약 63%가 세계 상위 1%인 ‘슈퍼리치’에 돌아간 것이다. 

같은 기간 하위 90%가 새로 창출된 부에서 1달러를 벌기 위해 소모하는 시간에, 상위 1% 슈퍼리치의 재산은 약 170만 달러씩 늘었다. 하물며 나머지 99%의 몫은 16조 달러에 불과했다.

극심한 부의 불평등은 현실 체감은 물론, 재앙이 되어 인류를 덮치고 있다. 우리 주변 상황만 보더라도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2·30대’는 소득만으로 기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 가상화폐와 주식, 부동산 등 투자와 투기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에 대한 청년들의 고뇌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다. 아니, 청년을 넘어 시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까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지 않은가?

부의 불평등은 이미 재앙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치는 대응은커녕 문제를 키우고 있다. 여야는 법인소득세율 구간별 1%P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에 합의했다.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감세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감세로 투자, 고용이 늘어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학계의 주장이 옳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일까?

살다 보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망가뜨리는 건 쉬워도, 올바르게 돌리는 건 무척 어렵다. 대한민국 시민이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적절한 대처를 찾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