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2023년 새해 인사를 올린다. CEO 뉴스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늘 큰 감사함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CEO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전한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해 아침처럼 복 많이 전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서운산에 떠오르는 새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소망을 빈다. 더불어 이준실 시인의 시 '아침햇살'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뇐다.

아침햇살

이준실 시인

지나는 길에
고개를 돌리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아침햇살과 만난다

지나는 시간과
떠오르는 시간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안겨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가슴의
간절함이 낳은
기도

올 한 해도 한국경제는 생존을 위한 어려운 길이 시작되고 있고 큰 도전이다. 그럼에도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믿기에 2023년 한국경제정책의 방향을 들여다보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 CEO 뉴스와 CEO들에게 늘 응원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엄금희의 문학으로 바라본 경제'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한국경제를 위한 이 시대 큰 사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의미 있는 도전을 계속한다.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다.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전문지로서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경제를 위한 진심의 뜻을 담아 CEO들이 가는 길에 길라잡이가 되어 쉼과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제 더 멋진 미래경제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큰 화두는 한국경제가 무역수지에서 반듯하게 서는 일이다. CEO 뉴스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한 살 더 먹은 오늘, 한 살 더 젊어지는 청년의 꿈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올 한 해 한국경제는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풀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건다. 한시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괄 10%로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올리고 경기 평택과 용인시를 잇는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도 키운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이 같은 내용의 수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들여다본다. 우선 금융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 금융은 올해 351조 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 원까지 9조 원 늘린다.

연 500억 달러의 해외 인프라스트럭처 수주를 통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시티 5000억 달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358억 달러, 폴란드 신공항 74억 달러 등이 주요 목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우주 항공청을 신설해 우주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한정적으로 기존 3(일반·신성장 원천기술)~4(국가전략기술)%에서 10%로 일괄 상향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생산 기술 등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과 더불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단도 추가로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인 반도체 지원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는 60일 내에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성탄절인 양력 12월 25일과 석가탄신일인 음력 4월 8일이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된다. 통신요금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 데이터 24~31기가 바이트, GB외 구간에 대해 다양한 5세대, 5G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도 나온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 80%)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쓴 대중교통비(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5억 원,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한도 75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전철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인상은 최대한 시기를 늦추거나 분산한다.

기초연금은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대상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한다. 유아들의 교육 ·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유보 통합)도 추진하면서 유치원 학비 지원은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올해와 똑같이 동결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국고지원 비율은 58%로 전년 대비 8% 포인트 상향했다.

악화하는 고용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 촉진 방안을 집중 검토하면서 고령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도 추진한다.

이 밖에 부모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한도 완화한다. 외국 인력, E-9 쿼터는 현 연간 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 외국인 인력의 중장기 고용 허가제 개편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까지 4개월 더 연장된다.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 LNG 개별소비세 15% 감면 조치와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 100만 원 한도) 조치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