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과 경악,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점심 미팅을 잡고, 정치 신인인 그는 검찰 측근을 다수 영입하며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국정의 방향을 120가지나 준비했다. 이에 CEONEWS는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12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정과제 분석’을 준비했다. 

‘비핵화’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대통령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약속했다.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또,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한다.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한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여기에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하고,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한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도 추진한다.

남북미 안보대화채널도 재건한다.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을 위해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한다.

대화 통해 ‘공동 이익 실현’ 추구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을 추구한다.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추진한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을 위해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를 확대한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과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DMZ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추진한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으로 보완한다.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통일 담론 확대 및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 견인과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과 다방면의 남북 상호 접촉‧왕래로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기대한다.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북한 호응 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하고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을 노력한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하고,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개선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 경감,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미‧중‧일‧러’ 협력 강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한다.

우선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를 진화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를 추진한다.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한다.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 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을 확대한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를 확대한다. 

한러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특화한 ‘상생공영’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을 확대한다.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위해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실은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을 위해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을 강화한다.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한다.

중남미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對중미 협력 확대를 노력한다.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구축한다.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우리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 또한 강화한다.

능동적 경제 안보 나서

대통령실은 능동적 경제 안보에 나선다.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하고,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협업下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한다.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를 위해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 등 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 반영한다.
 
다자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정상/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를 노린다.

신흥안보위원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을 수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하고,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을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