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20년 장기집권을 장담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반미정책, 북한 김여정의 “삶은 소 대가리” 조롱과 중국에 3불 정책,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정의·공정·상식이 사라진 암흑 속에서 국민이 불러낸 지도자가 바로 윤석열 후보였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상공에 뜬 무지개를 보면서 꿈과 희망으로,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었다. 문 정권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새 정부 출범을 어렵게 했었다. 오늘날 민주 정부는 통상적으로 5부(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사회)로 규정해 볼 때, 윤 정부는 행정부의 장,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정도 인수한 것이다. 사람으로 보면 모자는 윤석열인데, 양복 상, 하의와 신발 모두 문재인 정부 연장선상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 사람들은 너무 순진한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헌법 전문에 5.18 운운하고, 호남에 총리를 줄 때,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영남인들은 서운해 할 수 있었다. 이럴 때 대통령에게 “이거 안 됩니다”라고 직언할 사람도 없고, 윤 정부 성공과 국가를 위해선, 감옥을 가더라도 할 일을 꼭 해낼 충신이 없는 것 같다. 윤핵관은 권력에 취해있고, 국회의원은 몸보신만 하는데, 이게 무슨 통치 세력, 집권 여당인가? 국민은 한숨이 절로 난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모자 정부는 모자만 벗으면, 문재인 정부인데 당연히 신, 구 정부가 권력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국론분열로 국가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깔끔하게 정권인계해야한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지켜야 할 문 정부 사람들은 요즈음도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얘기하지만, 행동을 보면, 탄핵 운운하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 같다. 의장이 대통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석현)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등 정무직에 전(前) 정부 인사들이 주요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국가의 정무직이 임기 운운하는 게 무슨 코미디(comedy) 같다. 정권 코드가 다른 사람이 앉아 권력 싸움을 하는 게 현실이고, 특히 언론과 여론정보 기업들도 전 정부와 관계있는 인사들이 하는 여론조사가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를 생각하고, 사심을 버린 대통령은 성공한 것 같다. 역사는 수학 공식과 같다. 윤석열 정부 위기는 절망이 아니다. 희망과 용기의 꽃은 언제나 역경의 거름 위에서 자란다. 지금 힘든 시간,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 ‘향상의 기회’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정부는 일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했던 당시 김대중 의원(제15대 대통령)의 언행을 유추(類推)해보면, 박 대통령의 고뇌가 어떠했을까? 길은 잃어도 방향은 잃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가 굴러간다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곧 멈추고 넘어진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영원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아직 3개월이 안 됐다. 세계적으로 정부 출범 허니문(honeymoon) 기간은 찬, 반을 금하고 있다. 윤 정부는 아직도 문 정부를 완전히 인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정부와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들고 뛰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 유일하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빨리빨리”가 다이나믹(dynamic)한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코리아가 될까 걱정도 된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일 할 수 있게 지켜보고, 격려하는 게 국익에 좋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첫째, 국가경영을 쉽게 생각하거나, 도어스테핑(doorstepping)으로 국민을 설득이나 이기려 하지 말고, 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국민과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면 좋을 듯하다.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길 바라지 말고, 국민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무얼 할 것인지 함께 손잡고 노력하자”고 진정으로 호소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력, 검찰총장 때 온몸으로 저항하던 결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옥죄는 족쇄를 과감하게 풀고, 강성, 귀족노조에게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만기친람(萬機親覽)하지 말고, 국가안보와 외교 등 큰일만 하시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과감하게 맡겨라. 

넷째,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에게 가슴으로 대화하라. 링컨 대통령처럼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일희일비(一喜一悲)보다 국익과 역사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오며, 위기는 기회이고 역경을 극복하면 역사의 교훈이 된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과 실행은 위기 극복의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