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된다. 기업에 대한 페널티 과세인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는 폐지된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을 모델로 삼는 윤석열 Y 노믹스의 시작이다.

주거 안정 차원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윤석열 Y 노믹스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이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다.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규제는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 혁파 수준으로 완화한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와 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윤석열 Y 노믹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물가는 올해 4.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전망치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예상됐으며, 한국은행 전망치 4.5%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Y 노믹스는 MB 정부로 돌아간 듯하다. 부자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달라진 게 없다. 실제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게 대부분이다. Y 노믹스에는 서민 물가 등과 관련된 정책은 없고 법인세 인하 같은 재벌과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 정책들로 꾸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공시가가 올라갈수록 세제 개편 혜택은 더 올라간다. 과표가 올라갈수록 누진율이 솟구치는 종부세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21만 4000명에서 12만 1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비율이 현행 60% 비율일 때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43만 9000원이지만 45%일 때는 36만 1000원으로 한 호당 평균 7만 8000원이 경감된다. 다만 개별 가구의 재산세 경감 규모는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80%로 청년층 DSR도 개선한다.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등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개선한다. 청년층은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통계청 고용노동 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 방식을 변경해 현재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이 아닌 대출 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고려한다.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주택 거래 증가 등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다.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과 실수요자 대출 완화 등의 대책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첨단 기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성장시킨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반도체· OLED 기술 등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중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단일화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및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 분야는 디지털 전환, 빅 테크 성장 등에 대응한 금융 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줄어든 실질소득을 메울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이미 발표한 대책을 연장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어서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달래 주기엔 부족하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ℓ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폭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비 경감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조치도 연장된다. 더불어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인 5G 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도 강화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가구 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됐던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세도 영구히 면제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6%를 바라보고 있고, 상당 기간 고물가 흐름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민생 대책이 초라하다. 실제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된 상황이고, 5G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은 이미 제시됐던 대책이다. 또 기저귀 등의 부가세 면제도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만 해도 잡기 쉽지 않은데 민생 문제가 윤석열 정부 Y 노믹스에서 제시된 순서를 보면 너무 뒤에 나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보상 문제가 지나갔으면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순위가 하락하며 27위로 뒷걸음쳤다.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한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Y 노믹스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의 국부를 얻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백경희 시인의 시집 '꿈꾸는 돌'에서 대표 시를 읽으며 마음을 위로받는다. '실개천의 돌들은/ 푸른 강에 이르러/ 마침내 너른 쪽빛/ 바다를 꿈꾸겠지' '돌아~/ 주눅 들어/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이제 당당히 세상을 향해/ 구르고 또 구르거라/ 다 돌고 도는 인생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