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당최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하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있고, 간혹 프랑스어나 라틴어가 합성되기도 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조어는 끊임없이 튀어나오는데, 쉴 시간도 없는 시민들에게 ‘단어 공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준비했다. 최재혁 기자의 쏙쏙 들어오는 ‘시경용사’(時事·經濟 用語 事典의 줄임말)는 어느 시기에 유독 자주 쓰이는 알쏭달쏭한 시사·경제 용어를 별도의 공부 없이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검수‘완’박? 검수‘어느정도’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임기 내내 검찰 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부와 검찰 출신인 윤석열 인수위 사이의 대립이 거칠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여당이자 180석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로 삼는 듯하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검찰이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소와 공판만을 맡게 된다. 물론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됨으로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닐 수 있지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까지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자 ‘졸속’이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하다.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검수완박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수완박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라며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찬성 의견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편이다.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처럼 특정인을 노린 불공정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였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내버려둘 수 없는 건 모두 동의하지만, 방법과 정도에 이견이 갈리고 있다. 검수‘완’박이 될지, 검수‘어느정도’박이 될지 모르지만 검찰의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길 바랄 뿐이다.

2025년 ‘UAM’ 상용화 추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025년까지 ‘하늘을 나는 택시’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왕윤종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4월 브리핑을 통해 “모빌리티 육성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 축이다”라며 “이동정보과 공간정보의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민간과 공유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인 UAM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다.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로 인한 이동 효율성을 하늘 길을 통해 끌어 올리고, 물류 운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탄생했다.

UAM의 시장은 그 규모를 키워나갈 준비를 끝마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언스트앤영(EY)’은 세계 UAM 시장이 2050년까지 5조 1,400억 달러, 한화로 약 6,000조까지 규모를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UAM은 ▲전통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 ▲완성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토요타 ▲벤처기업인 릴리움, 조비, 키티호크 등 무수한 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를 위해 갖은 힘을 다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UAM 상용화까지는 몇 발자국이 남았다. 우선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소음이 적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빠른 기체를 개발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항공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술 개발만 해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배터리 성능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고작 짧은 시간만 주행하고 충전 시간이 더 길다면 효율성은 급감한다. 이에 에어버스와 미국 스타트업 지로아비아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엿볼 수 있다. 왕 위원은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 산업 구조, 인프라, 도시와 주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획기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