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정부 정책은 매년, 매달 바뀌고, 사라지며 신설된다. 그동안 문제 되고 악용되던 정책을 바로 잡고, 시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펴내는 등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을 알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을 쏟기엔 힘에 부친다. 그래서 CEONEWS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매달 바뀌는 정책’을 다루며 당신의 부족한 시간을 메꾸고 약간의 노력만으로 많은 정보를 얻길 바라는 바이다. 

사학기관 종사자 청렴의무 규정 마련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제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4 청렴의무에 따라,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법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된다. 우선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로 나뉜다.

개정 내용은 25일부터 적용된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 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급여를 지급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초등학생은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됐다. 

개정 내용은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생 튜터링 학습·상담 지원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누구에게나 학습 보충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 학습 등 결손 회복을 위해 현직교원 외 교·사대생 등 가능한 모든 교수자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초·중등 학생(튜티)의 경우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수업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튜터링 사업은 이번 1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된다.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이하 TF)’에서는 대한민국이 향후 30년간 추진해나갈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을 시행한다.

TF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TF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시행하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후 대응 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꿈꾼다.

민간 신산업 위해 ‘고정밀 공간정보’ 활용 가능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산업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리기관에 보안 심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17일부터 시행·적용된다.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생산자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생산자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판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부터 마케팅, 제고 관리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연간 60건 지원한다.

특히 수산물의 신선도 확인과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을 기존 중부권역, 호남권역에서 영남권·제주권역까지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