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종호 기자]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으로 '공무원'을 잘 부려 먹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기 전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지시와 알맞은 업무 배분으로 조직원들의 사기와 역량을 끌어 올리는 게 바로 대통령의 몫이다. 임기 마지막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2022년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일까.

'연 1조' 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 지역 10년간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올해는 7,500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도입했다.

이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담당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18곳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 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 107곳이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 회의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 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광역자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 회의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 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입 첫해로 지자체가 올해 및 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1조 5천억 투입...미래 지능형 환경 구현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정보화 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8일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2022년도 교육 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총 31곳의 기관이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교육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 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 구축 등을 담아 이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 교육 정보화 시행계획’은 ▲미래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 ▲정보통신기술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실현 ▲공유형 교육 정보화 자원 확대 등 4대 정책목표와 851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예산 규모는 1조 5,577억 원이다.

먼저, ‘미래형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334개 과제에 9,28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활성화한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능형 교실의 구축 등도 추진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를 하반기까지 전면 보급한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1,000개,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고’를 56개로 확대 운영하고 약 38만 실에 이르는 전국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통해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을 위한 282개 과제에 4,50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및 학습 이력 관리 운영체제 제공을 비롯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인 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교육 체계 대전환에 대비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실현’을 위해 156개 과제에 1,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각종 정보보호 체계도 확대한다.

장애 학생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학적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인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교육기관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비식별 조치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교육 정보화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79개 과제에 4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국민 소통망 강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통합 구축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온(On)누리’ 등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교육기관 정보자원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교류협력국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범 교실 구축과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올해 교육 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 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 체계를 구축해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 발생 높은 사업장, 특별 관리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 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 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 보건 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 재해 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 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중대 재해 처벌법이 애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 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감독을 시행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끌어낼 계획이다.

고용부는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모두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 1만 6,718곳 63.3%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이처럼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을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하고,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 점검 결과 핵심 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또한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민간 재해예방 기관과의 연계 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 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１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 감독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해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기획 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 재해 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 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보급·충전시설 구축 연계…올해 누적 50만 달성

정부가 올해 안에 전기차 20만 7,500대와 수소차 2만 8,000대를 보급해 신규 판매 차량 중 10%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20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했고, 앞으로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연계한 지역별 대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공해차 신규 보급 대수는 10만 9,000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체 신규 차량 175만 대 중 6% 수준을 차지했고, 누적 보급 대수는 25만 7,000대를 달성했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다양한 신차종 출시와 인기로 전년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2.3배 늘었고, 전체 신규 등록 차량 148만 대 중 비율 역시 1.9%에서 4.8%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수소차도 지난해 8,532대를 신규 보급해 2020년도 5,843대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46% 늘었으며, 수소차 보급 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지난 19일 행정 예고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확정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물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보조금 지원 단가를 반영해 수소충전소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충전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충전기 구축을 지역별 무공해차 보급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 충전기는 차량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지역별 대표 충전기 구축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도·농지역 등 충전취약지역 생활권에 충전기 설치를 집중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누적 310기 이상을 균형 있게 확충하며, 수소 버스 등 대형수소차량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특수용 수소충전소 공모 때 액화수소 충전소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대중화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해 보급정책을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정책은 모두 다르지만, 방향성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소외된 시민이 더 소외되지 않게 신경 쓰고, 사회 현상에 걸맞도록 디지털에 힘쓰며, 사업장에서 더 이상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한다. 미래를 살아갈 자손들을 위해 환경 문제도 지나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업무 평가는 엇갈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만은 옳게 느껴진다. 부디 다음 정부도 올바른 방향성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