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종호 기자] 집권 마지막해인 문재인 정부가 2022년을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모토로 내걸며 ▲소상공인·피해업종의 위기극복 및 신속한 회복 지원 ▲농축산물·공공요금 등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완전한 고용회복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고용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농가 경영여건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농촌경제 안정 추진 ▲예술·체육·관광 등 문화일상 회복 추진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놨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밝힌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한 중점추진과제들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계소득 증가에 개선 흐름 지속

우선 2021년 한해를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 총결집한 결과,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현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규모 Top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사상 최고치인 3만 5,000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G20 국가 중 2020년과 2021년 평균성장률은 한국이 1.5로 미국 1.0, 호주 0.6를 앞섰으며, 독일(△1.1)과 일본(△1.4)은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도 위기 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고, 분배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2022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요인이 내재한다면서,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과제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질없이 두텁고 신속하게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2조원 규모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 총 35.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지원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수수료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등 매출회복 지원을 계속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5조 원 발행과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도 추진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경우,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폐업점주의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자금 등도 연계 지원해 최소한의 생계와 자활을 가능하도록 한다.

민생물가 안정관리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관광·체육·공연·전시업 등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원금 상환유예, 융자이자 경감과 함께 체육 시설에도 금융지원과 체육시설 방역용품 및 체육시설 고용회복 등을 지원한다. 공연·전시·영화분야에는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부울경-기계부품, 대구경북-첨단소재, 광주전라-광융합 등과 같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실내체육시설(38만장), 프로스포츠(32만장), 숙박(93만장)을 대상으로 402억 원의 소비할인권도 지급된다.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과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하고, 장관급 점검체계의 주기적 가동하고, 부처별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게 한다. 예를 들면 농수산식품부는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를, 산업부는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도 병행해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방안,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방안, 민간 역할 제고방안 등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를 발굴·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곡물 비축물량의 확대를 추진한다. 일례로 현재는 양계협회가 자체조사를 통해 고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장과 계란 유통상이 1:1로 선협상하고, 실제 판매가에 따라 후정산하는 가격결정 구조를 2곳의 공판장(도매시장, 포천 축협·해밀)에서 계란 경매를 개시해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되도록 가격결정구조도 개선한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도 5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요금도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2022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자재·유가등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유가안정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6대 비철금속의 비축물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유류세 인하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을 시행한다.

일자리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도 약 16만 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 원을 지원해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이와 동시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16만 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K-Digital Training·폴리텍 하이테크과정 등 신기술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성장·위기산업 유형별 지원, 핵심 일자리 문제 지원 등으로 106만 개 직접 일자리는 연초에 조기채용을 추진하기로했다.

노인 84.5만 개, 장애인 2.8만 개, 저소득층 6.6만 개, 청년 2.7만 개, 여성 0.8만 개 등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 중심으로 근로자 직무역량 제고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전직 지원 본격화하는 등의 노동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도 신설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서는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인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2,000개 소에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1.1조 원의 재정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안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소상공인‧청년층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시스템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보호조치 병행해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체계적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한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저리대출‧신용회복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 확대하는데, 채무조정 신청요건 완화와 채무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시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과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중 10조 원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면서, 신용회복‧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은 대상확대, 지원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면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에 농‧축‧임‧어업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햇살론뱅크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취약차주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을 채무조정 이용자에서 조정 희망자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와 고령층 노후대비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경제 안정, 식량안보 강화...문화일상 회복도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콩의 자급기반을 구축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과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으로 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인력확보를 원활히하고,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 추진한다.

전문가·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밀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논콩단지 배수개선과 공동선별비 지원 등 대규모 논콩재배를 활성화한다.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농촌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종합발전 전략도 추진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고, 취약계층인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을 1분기에 도입하고,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임대팜 제공,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도 마련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주·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를 지역기반으로 통합 제공해 예비 귀농·귀촌인을 관심사별로 그룹화하여 준비단계부터 맞춤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간 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인접 축사·공장 등을 정비하고, 귀농·귀촌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서비스를 연내에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다시 누리는 문화일상을 회복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행사도 다양하게 추진되는데, 찾아가는 예술행사 개최, 문화가 있는 날,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국민참여형 문화예술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성인·청소년 문화예술교육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확대), ‘꿈의 무용단’(신규) 66개소 운영, 지역 스포츠클럽에 전문 지도강습 제공,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가 확대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4,500km 규모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휴가지 원격근무,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야간관광 등 포스트코로나 관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치의 좌고우면 없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2년전 코로나 위기를 맞은 그 순간부터 위기극복은 시작됐다. 일을 함에 있어 시작이 반이지만 일을 끝내려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남은 임기 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대선과 새 대통령의 취임을 각각 3개월과 5개월도 남기지 않고 나온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단기 지원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상승하고, 확인한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경제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에도 충실히 이행되고, 다음 정권에게도 안정적으로 이행되길 바라며 계획에 그치지않고 그 실행의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