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지지율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 아직 청와대 주인의 실루엣은 흐릿하게만 보일 뿐이다. 향후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을 끌어당겨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전 선거와는 달리 '비호감 대선'이라 불릴 정도로 후보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해, 인물보다는 '정책'에 관심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할 듯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사용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尹·李, 용적률 500% 상향 등 부동산 공급 초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4종 주거 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500%까지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

용적률 500% 상향 등 두 문장의 싱크로율은 꽤 높아 언뜻 보면 같은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러나 각각의 문장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다. 당을 빼고 보면 부동산 정책의 유사성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 13일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임과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재 개발 추가 인센티브 도입 ▲재건축·재개발 신속 협의제 도입 및 용적률 500% 4종 주거 지역 신설 ▲고도 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재개발·재건축 지역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를 담은 재개발·재건축 분야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정책으로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 공약과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을 협의 후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생각이다. 4종 주거 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중도층과 서울 지역 민심 공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과감한 차별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선대위가 시장에서 원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동시에 이와 어긋나는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이익환수 강화 정책도 함께 내걸고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자신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는데,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 호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미 건물 올릴 땅이 없는 서울의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등의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공약에 대해 ▲용도지역·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주택 50만 호 공급 ▲도로·철도 지하화 및 유휴 철도 차량기지 주거 공간 전환 ▲스마트 행정·스마트 팩토리·스마트 라이프 트라이앵글 달성 ▲한강 센트럴 워터파크 조성 등 문화와 관광, 레저 공간 확대 4가지 비전을 추진한다.

먼저 수도권 내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 약 75㎞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 신분당선 구간은 서울 서북부, 용산에서 삼송까지 연장해 서울로 향하는 신도시 입주민의 시간을 아끼고, 유휴 차량기지를 컨벤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과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고,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병사 월급 200만까지...재원 조달은 의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대남'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월 9일 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10자 공약을 발표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200만 원' 공약은,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인 67만 6,100원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셈이다. 

하지만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선 현재 병사 급여예산인 연간 2조 1,000억 원에 더해 5조 1,0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현실적으로 재원 조달에 대한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공약(병사 월급 200만 원)은 헛소리"라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부사관 월급도 200만 원이 안 된다"며 "도대체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현실화시키면 초급 간부 월급과 연계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계획해야 한다. 자연스레 윤 후보가 추정한 5조 1,000억 원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듯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윤 후보 공약에 대해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며 "병사 봉급 인상 재원 5조 1,000억 원은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고,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윤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한 후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방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에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창출 ▲스마트 강군 건설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가 포함된다.

우선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우려를 일식시켰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며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한다는 생각이다.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해,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 위탁을 통해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까지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급여 외에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겠다"고 청년의 미래를 신경 썼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부승찬 대변인의 입을 통해 "(모병제)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 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vs 성평등가족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월 7일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7자의 짧은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공약인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견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이대남' 표심을 염두에 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세대 포위론'을 반영한 행보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개편이 아닌 폐지로 이후 나올 대책의 초점은 성별이 아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발표 다음 날, 폐지의 입장을 더 굳히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며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선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며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여성가족부 존폐를 두고 "폐지한다고 해도 업무를 어디에 주지 않겠냐"며 "정부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은 기존 여가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가 기존보다 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폐지 공약 이후, 기능을 이어받을 행정부처의 신설과 여가부 기능 재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온 유튜브 채널 '닷 페이스'에 출연해, 젠더 갈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어떤 영역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원칙"이라며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여성, 남성(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요새 막 아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기에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하자고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여성부 폐지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여성부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여성부)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해주면 좋겠다"라는 말만 남겼다.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을 정리하다 보니 비슷한 점이 얼추 많아, 누굴 뽑아야 하나 걱정이 더 많아졌다. 주변에서는 자꾸 "인물이 없다", "대한에 이리도 인물감이 없나"라며 한탄만 이어가는데, 그나마 차악을 뽑으려면 더 열심히 지켜보고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 나쁘고 멍청한 리더를 모시려니 불운한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고 슬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