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종호 기자] 정부는 2022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3.1%,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6,600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고용목표는 28만 명 증가,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은 2.2%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이 같은 목표와 전망을 밝힌 데 이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확정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을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안정적인 요인으로 ▲글로벌경제의 회복세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 성장세 등을 꼽았다. 하지만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의 확산 여부 ▲글로벌 밸류체인(GVC) 교란 ▲글로벌 인플레의 우려 등이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런 상황인 식 속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로 설정하면서,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경제 정상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의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의 선제 대응이라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했다.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소비·투자·수출에 활력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취했던 한시적인 금융 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는 내수진작이 중요한 만큼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 세트'를 통해 내수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 제도는 폐지한다.

아울러 정부·공공·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규모를 115조 원까지 확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국가 핵심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세재·금융 인센티브를 확충하는데,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R&D는 10%, 시설투자는 3~4%를 추가한다.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를 위해서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집적’법은 개정해 2022년 상반기 중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애로 해소,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주요 투자 프로세스 추진목표를 기업 33조 원, 민자 15조 5,000억 원, 공공 67조 원 등 총 115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수출과 관련해서는 2021년 달성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 2022년에는 무역 규모 약 1조 3,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60조 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현장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중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 원을 확대한 261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321개 수출 유망소상공인으로 선정한 ‘수출 두드림 기업’에는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선진국으로서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는 간소화된다.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사회 안전망 보강, 물가 안정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피해가 컸던 민생부문은 성장경로 복원과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도약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지원 ▲新양극화 해소 등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지원과 사회의 안전망 보강, 그리고 민생물가의 안정 및 코로나 이력현상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 피해가 컸던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해 정책발표 전주에 발표한 대로 약 320만 명의 대상 소상공인에게 3조 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과 방역물품 현물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해나간다.

또 최저 1%의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 8,000억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관광·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문화·공연·예술 등 주요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특화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관광기금 대출잔액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 체육 초저금리 대출 등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폐업-재도전-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해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도 구축된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를 2021년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집중 관리하기 위해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히 마련해 물가 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구조적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과 경영촉진방안,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민간 역할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통신비, 플랫폼 수수료,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유통과 가격 결정구조 개선, 갱쟁제한적 규제 개선, 소비자 물가감시 기능 강화 등이다.

고용 측면에서 이력현상 최소화에 주력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에 항구적인 피해를 차단한다. 현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조기 취업할 때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청년들의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등이 그 예다.

고용구조·근로형태 변화 등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지속과 보강도 추진되는데, 특고·플랫폼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과 완료,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앞당긴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와 부문별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을 개별 가구로 분리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 의료센터’ 도입,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등이 이루어진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 등 서민피해가 큰 3대 범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하고, 구제는 확대한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선제·밀착 대응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는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밀착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한계기업 문제 등에 대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GVC 공급망 교란과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대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한다.

2022년 가계부채는 4~5%의 증가율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한다. 햇살론도 개인별 한도를 500만 원 상향 조정한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시장 하향 안정을 목표로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기가 컸던 사전청약은 애초 6만 2,000호에서 6만 8,000호로 늘려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

이와 동시에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금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 조정됐던 기업 신용위험평가 정상화 방안을 검토와 함께 1조 원 이상의 3차 기업구조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기업 지원 보강을 위해서는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 자산인수지원금은 4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DIP 금융은 3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치열한 기술패권의 경쟁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해나가면서, 2022년 상반기 중 CPTPP 가입신청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해나간다.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유망 전략산업 집중육성, 제조·서비스업 혁신, 벤처 활성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BIG3 산업의 육성, 벤처·창업의 활성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3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정책형 뉴딜 펀드 4조 원도 신규로 조성·공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분산에너지 특별법, 디지털 포용법 등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무리해 목표달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밸류체인 공고화를 위해서는 미래기술 연구실, 핵심소재 연구단을 확충하고,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OTT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추가 개발과 투자 펀드 운용을 확대한다.

역대 최고의 활황세를 보이는 벤처·창업 분야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한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스톡옵션의 개편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회수 펀드 신규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역량 배양을 위해서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K-테스트베드’ 운영범위 확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등 자금과 플랫폼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한다.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도 마련된다.

미래과제 선제 대응...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

기후변화, 구조전환, 인구감소 등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선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11조 4,000억 원의 재정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에 반영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해서는 탄소 저감 노력을 측정해 재정과 금융,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된다.

친환경·저탄소를 위한 경영과 투자의 자발적인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ESG 경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는 1조 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절박함을 감안해 영아수당 신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다자녀 지원확대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제4기 인구 T/F 가동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기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한다.

정부와 부처 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성해 법과 제도개선에 긴밀하게 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힘 모아 위기 극복을 끝내고 정상화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께서 다시 일어서시고 우리 경제도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를 이루며,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고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현 정부의 성과로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은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최종 평가와 후임 정부의 첫 출발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은 전자에게는 순항 여부를 마무리할 등대가, 후자에게는 출항에 필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과 국민에게는 생존과 생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부가 전망한 2022년의 경제 성장률 3.1%, 수출 6,600억 달러, 취업자 수 28만 명 증가라는 전망치가 반드시 초과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