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지지율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적게는 10%, 크게는 15%까지 앞서나가며 대세임을 증명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대선은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향후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을 끌어당겨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전 선거와는 달리 '비호감 대선'이라 불릴 정도로 후보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해, 인물 보다는 '정책'에 관심을 두고 선택을 해야할 듯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사용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尹 종부세 재검토 vs 李 국토보유세 신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해 세금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들고나와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후보가 정부와 대척점에 서기 위함이라고 항간에서는 평가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약 9만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들고나오자, 이 후보는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라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시라"라며 윤 후보를 거듭 몰아세웠다.

종부세 폐지에 맞서는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를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뿜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가)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인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고,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다.

국토보유세 공약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경기지사 재임 당시 "중앙정부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에서 먼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었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보기에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다르다. 게다가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에만 세금을 물린다. 집 있는 사람도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세입자 등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그렇기에 국토보유세는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 과세'의 성격과,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조세 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국토보유세 신설 시에 유사한 과세 대상을 가진 종부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캠프에서 밝힌 종부세 토지분을 없앨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세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 추세 속에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세금 강화로 투기를 잡겠다는 것도 제한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 차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일정 부분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어, 지역 거주민이나 서민 중산층 위주로 상당한 반발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하는 것은 투기 차단 목적에 맞지 않아 보인다"며 "취지를 살리려면 미개발된 나대지 위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李, 부동산 '공급' 초점...전문가들 우려 표해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되자,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윤 후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이라는 정공법을 내세웠다. 우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 인근에 있는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70% 수준의 분양가에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살 집 걱정으로 시름시름 앓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공급도 공약했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윤 후보는 이를 포함해 임기 중에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 가구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약 발표 당시 윤 후보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꺼려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더 폭등하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공약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대한부동산 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에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가 주택 등 제도는 예산이나 대상지 문제가 있어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책의 방향만 나온 만큼 공약이 세련되게 다듬어지면 실현 가능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나와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세제, 대출 등의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와 실현되는 과정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권 교수는 '청년 원가 주택' 공약에 대해 "5년 거주 뒤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30%를 정부에 내놔야 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몰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다른 '기본' 시리즈를 발표했다. 지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이 중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기본시리즈' 공약인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 자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과 3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 임대형'으로 나뉜다.

먼저 분양형 기본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져가고, 그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입주자는 임대료만 지급하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토지 소유자인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사용해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 후보는 서울의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낸 후,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공급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현재 5%에 못 미치는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주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 1가구당 건설 원가를 3억 원으로 잡으면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선 300조 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기본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올 것"이라며 "국토 난개발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尹 "공정한 법 진행으로 양성평등", 李 "대학, 서울, 대기업 아니어도 부족함 없는 사회"

이 후보는 지난 11월 7일 페이스북에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적었다. 22살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다 사망하자,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비극적 사연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부족, 경쟁의 격화에 기인한다고 진단한 이 후보는, 공정 성장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에 있는 청년은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로 인해 취업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도 저성장과 심화하는 경쟁으로 인해 갈 곳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서울에 살지 않아도,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이재명이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그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 교육적 환경, 사회적 인프라들을 최대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들의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중 "대통령 후보이기 전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참 미안하다"며 "여러분이 신명 나게 젊음을 바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후보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에 신경 쓴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싱글파파·싱글맘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촉법소년 및 주취 감경 처벌 현실화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감독 강화 ▲노조의 고용세습 차단 ▲지역 청년에게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 기회 보장 ▲빚의 대물림 차단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 및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 총 15개의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특히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며 거짓말 범죄를 근절한다. 성폭력 무고죄는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한다. 

또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를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윤 후보의 15가지나 되는 정책에서 대체로 '이대녀(20대 여성)'는 없고, '이대남(20대 남성)'만 챙긴다는 우려가 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대남이 윤 후보를 지지하자, 노골적인 지지층 굳히기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는 말이 당연한 상식이던 대선이 불과 5년 전이었다"며 "(윤 후보가) 얄팍한 성 감수성으로 반페미니즘의 기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윤 후보는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대학입시 단순화와 정시 비율 확대 조정, 대학입시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노조의 고용세습 차단, 지역 청년의 디지털 학습권 보장으로 공정한 입시·취업을 보장하겠다"며 "빚의 대물림 차단,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다 보니 종부세와 국토보유세를 제외하고, 부동산·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막상 대선이 다가오면 결국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도토리 키재기'로 보이니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도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각 후보는 정책을 더 갈고 닦아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후보로서, 이들이 부르짖는 '공정'한 경쟁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