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국가행사인 만큼 시민의 시선이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실직과 폐업이 늘어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좌절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국민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정책에 총력을 걸고 있다.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사용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2022년 대한민국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윤석열 "일자리는 국민의 삶이자, 최고의 복지"

대선 지지율 1위 다툼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작은 기업을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일자리 '수요-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혁파, 일자리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는 방안도 내세웠다.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근무 시간은 더 유연하게 적용하며,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기존 노동 시장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바이오 첨단 분야의 기술, 숙련된 특정 기술 등 필요한 부분을 나눠 맞춤 교육을 개발하겠다"고 기술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5년간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이라고 이름 붙인 공공주택을 제시했다. '청년 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에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해 5년 이상 거주하면 입주자가 주택을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데, 이때 주택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보장해 준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올려주고, 이 중 절반은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총장은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원가 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원가 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며 회수되고, 금융비용도 원가에 산정된다"고 반발했다.

홍준표 "규제 축소, 시장 자유 확대"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이라는 별명으로 인기 끌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정권교체', '정상 국가', '선진국 시대'를 강조하며 정치·경제·안보 대전환을 약속했다. 

일자리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친 홍 의원은 규제 축소, 시장 자유 확대 중심의 민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비전을 내놨다. 공공기관과 공공일자리는 대폭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복지에 쓴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공약 발표회에서 "잘 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끝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 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다"며 민간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어 "노동 개혁을 이제는 미룰 수 없다"며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특정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개발과 '쿼터 아파트'가 골자다. 홍 의원은 대규모 재개발과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제도 도입을 통해, 서울 강북지역에 1/4 가격, 이른바 '쿼터 아파트' 공급을 공약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규제를 풀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는 경우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주자들의 쟁점 중 하나인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선 "경기도 분도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지방 행정체계 3단계(중앙-광역-기초)를 2단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지사를 2번 했는데 이제 도가 필요 없다. 도의 개념은 대부분 지원 기능이고 직접 집행기관이 없다. 앞으로 (광역지자체는) 필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민 "무엇보다 '집밥'이 우선"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집밥'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부동산과 국민의 일상에 집중했다.

핵심 대책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다. 타 후보가 발표한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 등은 당첨 여하에 따라 소수만 혜택받을 수 있는 복권과 같은 것이라며, 전체적인 집값 인하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집중하며, 가격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공약 발표회에서 "취임 즉시 수도권부터 민간 주도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서 시장가격을 내리겠다"며 "여야 막론하고 많은 후보가 내세운 원가 아파트,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 등은 모두 분양에 당첨된 소수를 대상으로 한 로또"라며 공급을 통한 가격 인하책을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사회적 일자리 100만 명 양성'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에서 이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연장선으로 법인세 인하 등으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밖에 노동과 복지 분야 사회적 합의,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4대 연금 개혁 등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경제, 안보, 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유승민이 있다"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신(新) 노동 삼권', 이정미 '돌봄 혁명'

4번째 대선에 출마하는 심상정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新)노동법을 제정해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신노동법 체제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 등 신 노동 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시민의 '워라밸'을 신경 썼다.

심 의원은 신 노동 삼권을 실행하기 위한 7대 약속도 발표했다. ▲일하는 시민 모두에 노동권 부여 ▲주 4일제 전환과 생애주기 노동 시간 선택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평등 수당과 최소 노동 시간 보장제 시행 ▲성평등 임금 공시제와 최고 임금법 도입 ▲일자리 보장제와 자기 계발 계좌제 ▲산재 사망 조치와 상병 수당 시행 ▲대표 단체협약 범위를 해당 지역과 업종 노동자로 확대 등이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제에서, 주 4일 3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며 시민의 개인 시간을 늘려준다. 또 기존 15일이던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하고, 연차 근무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바꾼다. 근로자에게 육아, 돌봄, 학업 등 사유에 따라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 사회로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에 30일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주4일 근무제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진국답게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주4일 근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전 대표는 '돌봄 혁명'을 끌어내겠다며, 핵심 공약인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식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돌봄 정책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만 하고, 돌봄을 그림자 취급하는 철학과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다른 주자들을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돌봄 대통령'을 자처하며 GDP 지표 대신 삶의 질 개선 지표 도입, 돌봄 사회부총리 신설 및 돌봄 국가 실행그룹 운영,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참여 소득 지급을 통해 돌봄 혁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껏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였던 GDP는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돌봄 가치를 외면했다"며 "돌봄이 공적 가치이자 국민과 사회, 국가 모두의 기본 가치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돌봄의 가치가 반영된 삶의 질 개선 지표를 GDP 지표 대신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국가로 가는 첫걸음은 돌봄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환경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참여 소득을 지급할 것"이라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 기반인 인천에 대한 경제정책도 발표했다. "한국지엠을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 차 생산기지로 만들고, 2030년까지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인천의 모든 내연기관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 차로 전환할 것"이라며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도록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노동자뿐 아니라 영흥도 주민도 당사자로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인천 시민을 설득했다.

안철수 '차기 대통령 시대정신', 김동연 '기회 공화국'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시대정신'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매몰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옛날 산업화 시대의 생각이다"라며 "거꾸로 흐른 지난 4년 반의 시간이 안타깝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5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 공정임금,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안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발표했던 '비정규직의 직업 안정성과 보수를 높이는 방식의 노동 개혁 공약'을 재차 언급했다.

개혁에 몰두한 안 대표는 "이번 대선이 끝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 출범과 함께 국가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노동 개혁, 산업구조개혁,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며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인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는 개혁 방향을 세우는 일, 그것이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이다"라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경제 부총리로 활동한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는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변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출마선언문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 지금 여야 정당의 경선과 후보들 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며 "우리 살림은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는데 미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치권은 권력 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느냐"며 양당을 비판했다.

기득권 혁파를 공약으로 내건 김 전 부총리는 "재벌의 불공정행위 시정, 관료의 과도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청년과 스타트업에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3S 정부' '내 집 있는 삶' '노동 개혁' '33정책' 이색 공약 발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밀려 지지율 4위로 떨어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스마트한 '3S 정부'를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공약 발표회에서 "느리고 비대한 지금의 정부 조직, 스몰, 스피디, 스마트한, 작고, 빠르고, 스마트한 '3S 정부'로 바꾸겠다"며 "청와대 조직과 인력 중 절반 이상을 감축하고, 3S 정부에 맞는 새로운 정부조직도를 내놓겠다"며 현재와 다른 정부를 약속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내 집 있는 삶'을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공약 발표회에서 "정부는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한다"며 "임차인 보호의 최고 대책도 주택의 지속적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집 있는 삶을 위해 과감한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 전국에 최대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과 재개발로 각 50만 호씩 100만 호, 공공택지로 125만 호, 혁신도시와 지방 거점도시 중심 신규 택지 발굴로 25만 호 등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기업의 상시 해고 허용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노동 개혁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철밥통 노조 반드시 극복하고 노동 개혁 이뤄내겠다"며 "민주노총 협박에도, 문자 폭탄이 날아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을 모두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이 3번째 대선 출마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는 '33정책'을 발표했다. 33정책은 긴급 서민 지원금 1억 원 무상 지원, 성인 국민에게 국민배당금 월 150만 원 지급, 결혼하면 3억 원과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는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묶인 정책이다. 나머지 두 세트에는 정치혁명, 사법 혁명 등이 있다.

공약 실현성에 대해 허 대표는 "논어에서 '군자는 말을 행동보다 앞세우는 건 수치'라고 배웠다"며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겨버리겠다. 나는 100% 지킨다"라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폭정을 일삼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출마했다. 그들은 현 정권에 대해 다양하게 분노하고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를 거라고 확신한다. 과연 그들은 정권교체를 이뤄 스스로 내뱉은 말을 증명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내년 3월 9일에 알 수 있다. 2022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