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대통령 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았다.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국가행사인 만큼 국민의 시선이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실직과 폐업이 늘어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좌절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있다. 국민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정책에 총력을 걸고 있다.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사용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2022년 대한민국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대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고, 우하향하는 경제성장률을 우상향으로 전환하겠다며 ‘전환적 공정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 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등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통해 청년을 육성하고,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방식을 변경해, 빠른 결과를 통한 성과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합리화'를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하청기업, 납품업체,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고,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는 목표다.

다음 공약은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소득'이다. 대통령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 원(월 2만 800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에 연간 100만 원(월 8만 3,000원)까지 늘려나간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간 100만 원(월 8만 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본소득 재원을 보면 조세감면이 25조 원이다. 조세감면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반드시 써야할 예산을 손댈 수 있어 깎기 어렵다"며 "25조 원을 비용 절감 하겠다는데,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하게 마구 쓰고 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한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 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주택에 대해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기본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구체적 부지를 지정하지 않은 공급 규모 발표는 숫자일 뿐이며, 기본주택 100만 호를 도대체 어느 부지에 짓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며 "이 지사는 날이 갈수록 허경영을 닮아간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 지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고 공공 기여도 많이 받으면 5년간 25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공약 이행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민 다수가 중산층인 사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신복지·중산층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했다. 

'신복지·중산층 경제'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도 발표했다.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공항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 약 10만 명 수준의 제2 판교·위례를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 인근에 추가로 약 4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택지 소유 제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3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법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노태우 정부에서 선보인 '토지공개념 3법'과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정책들이 과거에 이미 무산됐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위헌 판결받은 것을 지적했다. 서울공항 이전의 경우 과거 선거철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공약임에도 안보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고,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합치,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결정이 났고, 개발이익환수제는 명맥은 유지했지만 크게 완화됐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선거철마다 나오던 것으로, 땅 장사꾼들이 부추겨왔다"며 "국방부가 절대 반대하는 사안으로, 위치가 워낙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제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꼽았다. 헨리 조지의 신봉자를 자처하는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지대개혁을 외쳤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대한민국 사회는 토지와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이다.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일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가액 이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세수 순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추 전 장관의 지대개혁 공약을 보고 "추미애 후보님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하시는 걸 보고 역시 추미애는 다르다고 생각했다"며 "(추미애)후보님이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늘어날 수 없다'며 지대개혁 문제를 강조할 때부터, 저도 관심 깊게 지켜봤다"며 응원했다.

부동산 공급 폭탄, 바이미식스, 부·울·경 메가시티 등 이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바이미식스'(바이오, 2·3차 전지, 미래 차, 6G)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바이미식스를 중심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다. 

K-바이오·전지·미래 차·6G 인공위성 파운더리를 제조업 선도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박 의원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함께 성장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비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과 정부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제 혁신 국무총리를 지명해 책임지고 지속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을 벤치마킹해 민관합동 전략기술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세웠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 호, 민간공급 150만 호 등 280만 호 주택공급의 재원과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폭탄'에 가까운 대책이지만, 이재명 지사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일축했다.

화폐 개혁도 선언했다. 현금 없는 경제를 말한 정 전 총리는,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한 뒤,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 전 총리는 "이미 중국과 스웨덴은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 모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면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동아시아 6대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울·경과 수도권의 쌍끌이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울·경을 서울, 베이징, 홍콩, 상하이, 도쿄와 협력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네트워크 체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 5년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며 "이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시키기 위한 7대 세부 전략도 내놨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한편,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극항로 개척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남권 광역철도망 확충과 동시에 기술금융, 해양금융, 블록체인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코로나19로 일상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힘든 삶을 바꿔 줄 다양한 공약 중,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올해 10월 10일 대선후보 최종 투표가 시작된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