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대통령 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았다.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국가행사인 만큼 국민의 시선이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실직과 폐업이 늘어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좌절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있다. 국민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정책에 총력을 걸고 있다.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사용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2022년 대한민국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대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고, 우하향하는 경제성장률을 우상향으로 전환하겠다며 '전환적 공정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 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등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통해 청년을 육성하고,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방식을 변경해, 빠른 결과를 통한 성과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합리화'를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하청기업, 납품업체,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고,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는 목표다.

다음 공약은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소득'이다. 대통령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 원(월 2만 800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에 연간 100만 원(월 8만 3,000원)까지 늘려나간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간 100만 원(월 8만 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본소득 재원을 보면 조세감면이 25조 원이다. 조세감면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반드시 써야할 예산을 손댈 수 있어 깎기 어렵다"며 “25조 원을 비용 절감 하겠다는데,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하게 마구 쓰고 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한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 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주택에 대해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기본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구체적 부지를 지정하지 않은 공급 규모 발표는 숫자일 뿐이며, 기본주택 100만 호를 도대체 어느 부지에 짓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며 "이 지사는 날이 갈수록 허경영을 닮아간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 지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고 공공 기여도 많이 받으면 5년간 25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공약 이행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민 다수가 중산층인 사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신복지·중산층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했다. 

'신복지·중산층 경제'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도 발표했다.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공항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 약 10만 명 수준의 제2 판교·위례를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 인근에 추가로 약 4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택지 소유 제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3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법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노태우 정부에서 선보인 '토지공개념 3법'과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정책들이 과거에 이미 무산됐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위헌 판결받은 것을 지적했다. 서울공항 이전의 경우 과거 선거철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공약임에도 안보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고,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합치,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결정이 났고, 개발이익환수제는 명맥은 유지했지만 크게 완화됐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선거철마다 나오던 것으로, 땅 장사꾼들이 부추겨왔다"며 "국방부가 절대 반대하는 사안으로, 위치가 워낙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성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 보장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윤 전 총장은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국가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동성"이라며 "경제에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선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규제와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도 가리켰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우선이라 설명한다. 또 경직된 고용 보장으로 인해 기업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에서도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완화, 대도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제시하며 시장 질서의 회복을 우선시했다.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서서히 내려가야 금융이라든지, 사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서 "종부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최고 부자들에게 때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주택을 쉽게 취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안보다 모호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성이란 원칙에서 두 가지가 하나의 문제"라며 "성장을 해야 복지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선 거리를 둔다”고 성장론을 반대했고, "복지라는 것도 재정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며 복지론도 반대했다. 경제 노선에 대한 질문에 복지와 성장 모두 부정하며, 알 수 없는 방향성을 제시해 우려를 남겼다.

부동산 공급 폭탄, 바이미식스, 청년교육카드 등 이색 공약 발표

윤석열 전 총장과 치열한 후보 경쟁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과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어도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 필요성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사실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바이미식스'(바이오, 2·3차 전지, 미래 차, 6G)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바이미식스를 중심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 철밥통을 깨겠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일자리와 노조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 호, 민간공급 150만 호 등 280만 호 주택공급의 재원과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폭탄'에 가까운 대책이지만, 이재명 지사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일축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10년간 최대 2,000만 원으로, 교육 및 취업 훈련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년교육카드'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코로나19로 일상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힘든 삶을 바꿔 줄 다양한 공약 중,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