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지금까지의 불황을 뛰어넘을 최악의 위기가 오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다.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월스트리트의 전설, 짐 로저스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과 교역은 멈췄으며 실물 경제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짐 로저스는 이 위기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한다. 짐 로저스가 쓴 '대전환의 시대'와 북한 연구자인 유영구가 쓴 '김대중의 공화국 연방제를 다시 생각한다'를 보며 정보를 현명하게 수집하고 판단하는 법, 위기에 필요한 전략에 대한 원칙과 혜안을 오롯이 가슴에 담고 있다.

더불어 이준실 시인의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줄기 빛을 찾는 시간/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기/ 이곳만이/ 언제나 선명하다"란 미로'의 시에서 대전환의 시대 한반도 희망의 경제를 향한 꿈을 띄운다.

먼저 대전환의 시대에 짐 로저스를 들여다본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잘 알려진 그는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에 따라 각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앞날을 읽는 것이 얼마나 경제에 중요한지를 말한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백신의 등장,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탄생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2021년 이후의 세계 시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서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쇼크로 세계 각국은 연결 통로를 닫아버렸고 많은 산업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백신의 등장으로 폭락했던 세계 경제는 크게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짐 로저스는 현재의 경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다. 세계 각국은 전례가 없던 수준의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원격 근무가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 머지않아 가장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최고의 기회라고도 한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무엇에 투자할까?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991년 9월 자신의 통일 방안을 담은 '공화국연합제'를 발표한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에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행동하는 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한다.

남북의 정상이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6.15공동 선언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합의도 있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한 것이다.

남북한은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합의는 결국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0.4 남북 정상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향한 희망을 되살렸다.

10.4 선언에는 경제공동체를 향한 여러 합의가 담겨 있다.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장려와 기반 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의 적극 추진,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의 우선적 부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의 신속한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의 조속한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의 협의‧추진, 안변‧남포의 조선 협력 단지 건설 등이 합의한 경제 과제들이다. 이대로만 이루어지면 민족경제는 균형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합의했다.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북한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의 큰 그림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북한이 자기 국가와 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사상과 제도뿐 아니라 국가영역의 이해를 강제할 수 없는 국면이 현실이다.

하나의 민족 안에 두 개의 국가와 제도가 공존하면서 느슨한 연합 연방의 통일을 이루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1민족 2국가 2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다. 북한은 핵 억지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을 갖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같은 다양한 첨단 병기를 갖추고 있다. 남북 쌍방은 무력 등에 의한 제도 통일이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

남북한은 경제 공동체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실효성 있는 길이다. 선순위에 있어 정치와 문화공동체는 경제와 평화공동체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대전환의 시대에 짐 로저스는 세계적인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쇄국 경향성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쇄국에 대한 경향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온 로저스는 휴전선을 열고 사람과 물건, 재화가 자유로이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의 충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합의는 이미 풍성하다. 실행이 중요한 시기에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것인가. 경제공동체는 평화공동체의 안정적 토대를 가져온다. 북한 경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우선해서 우리와 먼저 교류와 협력의 문을 열어야 한반도의 부를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