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황승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7.9(금)~10(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1년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하였으며, 일부 신흥국을 제외한 70~80%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IMF, WB, 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홍부총리는 총 4개의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경제회복세 공고화, 세계경제 구조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세션 1은 세계 경제와 보건(Global Economy and Health Challenge)였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지만 불균등한 회복과 보건 위기 등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과 공평한 백신 접근성 강화 등에 공감하였다. 한편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HLIP(세계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위급 독립패널)는 팬더믹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팬더믹 위험 증가, 기후위험 현실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의 대응을 위해 3가지 대응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정책 연계였다. 전염병이나 기후 문제에 있어선 국경이 없음을 강조하며 선진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였다. 둘째는 경제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을 연계해야 하는 것이었다, 직면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제도적 틀’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셋째는 정부와 민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디저털 전환대응은 정부만으로 한계가 있어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함을 강조하였다. 

세션 2는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였다.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IMF에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다수 회원국은 저소득국에 채무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채무 재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모범사례 창출과 저소득국 참여 촉진을 주장하였으며 채무정보 공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저소득국 지원 효과 확대를 위해 IMF가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개도국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탄력적 정책 대응 인정과 국제기구 간 일관성 확보를 주장하였다.

세션 3은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the reocovery)였다. 회원국들은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그린경제 관련 탄소가격제 추진 필요성과 국가별 여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도 언급하였다.

 홍 부총리는 그린,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기후 대응에 있어서 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 제도와 기후 대응의 속도도 적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거시정책 효과성 극대를 위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4는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였는데 기후위험등의 재무정보 반영을 위한 공시 제도 개선과 개도국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기구 역할등이 논의되었다.

세션 5는 국제 조세(International Taxation)이었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합의가 국제 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시행 시 분쟁 해결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합의한이 글로벌 조세 정의의 달성과 각 국의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의의를 설명하고 각 관계부처의 읜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덧붙여서 홍 부총리는 글로벌 대형 기업이 내는 디지털세의 배분 비율을 20%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세션6인 금융이슈(financial sector issues)에선 팬데믹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비은행금융기관, 단기자금시장 복원력·회복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기후변화 대응등 G20내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회의가 예정된 만큼 논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 적극 대응할 것이다. 특히 10월까지 세부 추진 방안 논의가 이어질 디지털세 논의에 있어서 주요 쟁점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실무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2일 회동을 통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과 G20 국가 간 소통을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위기대응을 위한 대책에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