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충식 기자]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수요량(곡물)은 약 560만톤으로 추정된다. 반면, 공급량은 약 515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주민의 정상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연간 50만톤의 곡물이 부족한 셈이다. 그러나, 식량농업기구의 최소 필요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대비 75% 수준임을 감안시, 750만톤의 곡물이 보급되어야 기본적인 식량 및최소한의 가축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남한)의 식량 수요량은 약2천만톤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정부는 북한의 식량 안보를 위해 연간 40~50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및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교역 뿐 아니라 식량 지원 또한 중단하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곡물을 포함한 낙농품, 과자 등 식료품 대북 반출 금액은 2006년 약 1억 8천만 달러(약 2천억원)에서 2016년 1.5백만 달러(약 20억원)로 급감했다.

2) 가공식품 생산 현황은 매우 열악
주로 1차 가공업에 국한, 2차 가공업 생산 능력은 매우 열악

북한의 식품 가공업은 농축산물을 이용한 1차 가공업(옥수수, 밀가루 가공 등)이 대부분이다. 생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제품(ex. 제과, 술, 제빵 등)을 생산하는 2차 가공업의 생산 현황은 열악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차 가공업 생산은 주로 평양 및 원재료 산지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대적인 설비를 보유한 밀가루 가공, 빵, 밥 공장 등은 평양에 위치한다. 각 도와 시, 군에 위치하는 공장은 지역 주민의 식료품 공급을 위한 옥수수 가공, 장류 및 당과류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제분 및 전분 생산 능력은 각각 45만톤, 10만톤으로 파악된다. 남한의 연간 생산량은 각각 220만톤, 210만톤 수준 임을 감안시, 북한의 인당 생산 능력(북한 인구는 남한의 약 1/2 수준)은 남한의 1/4 수준으로 추정된다. 2차 가공업의 생산 능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지방 산업공장 실태’에 의하면 연간 제과나 술 생산 능력은 각각 300톤 수준에 불과하다. 단백질 섭취에 도움을 주는 육류 및 유제품의 생산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정부가 식품 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료와 전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매우 열악 제한적인 생산 Capa로 북한 주민의 계층별 식생활 수준은 괴리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하위계층의 경우, 63% 만이 세 끼 식사를 하고 있으며 육류 섭취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 북한 주민들은 밀밥, 강냉이 죽, 옥수수 국수 등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대두박으로 만든 인조고기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1차적으로 사료 공급 부족에 대한 공조 기대
절대적인 사료 공급 부족으로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 겪어

남북의 농업 협력은 식량 및 사료 지원과 함께 북한 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농기계, 종자, 재배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영양 부족 문제 해결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축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경협이 기대된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 방침은 여전하지만 생산자 개인의 책임 생산 및 관리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경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자가 소비할 수 있고 개인 사육이 불가능했던 가축도 사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비료 및 사료 공급 부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전력 등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선행되어야 할 듯
2015년 ‘농업 협력’이 GTI의 우선 사업 분야로 추가

중장기적 식량 안보 경협은 전력, 교통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동북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TI 1992년 ‘두만강개발계획(TRADP)’로 출범하여 2005년 현재의 GTI로 전환되었다. GTI는 북한의 나진, 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다. 2009년에 탈퇴한 북한의 재가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농업 협력이 GTI의 우선 사업 분야로 추가된 만큼 전반적인 농업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다자간 공조가 가시화될 경우, 1차 산업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Capa가 부족한 식품 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