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만났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만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들의 만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만남 이후 11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만남과 다른 의미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만남은 6.25 이후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의 물꼬를 열었다는 의미가 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만남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이루어 졌다. 10·4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난 후 금강산 관광을 갔던 관광객 김왕자 씨가 북한 군의 피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남북관계는 오히려 경색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1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인지라 남은 임기 4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이산가족 연례 상봉, 북한 경제지원 등 산적한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월 27일의 만남 과정의 이슈를 정리하고,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반도 평화와 번영, 두 정상 손 맞잡다

역사적이었다.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눴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된 민족의 두 정상이 함께 만났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73년간 단 세차례 만났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복에 파란색의 넥타이를 매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국가임을 알리기 위해 양복 차림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인민복’을 입고 나왔다. 인민복은 인민들이 일할 때 입는 옷으로 최고 지도자가 인민복을 입는다는 것은 인민과 같이 생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손을 잡아 끌자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았다.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까지는 VIP 의전에 있어서 진행되는 ‘시나리오’였다. 돌발 상황은 이때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왕래하자’라는 뜻으로 “나는 언제 북한을 갈 수 있나?”라고 묻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넘어갔다 오자며 북측으로 끌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간 문재인 대통령은 4~5초 후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땅을 무단 방북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보다. 그만해도 될 만한 이야기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두고 서로 악수를 했다. 이 순간 온 세상의 미디어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집중됐다. 한반도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전쟁’이 전운이 돌았던 곳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ICBM 발사, 그리고 미국령인 괌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북한의 발언은 선전포고와 같았다. 미국은 곧바로 UN과 함께 북한의 경제지원을 틀어막았다. 작년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 같은 막말을 쏟아냈다. ‘미치광이’, ‘로켓맨’ 등등. 그러나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한 팀을 한국에 보내겠다고 했고, 한국은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만들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깍듯이 대접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이 서로 만난 것이다.

두 정상은 판문점 남측지역 차도로 이동해, 화동 2명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화동은 민통선 안 대성동 마을 대성동초등학교 5학년 남녀 어린이 2명으로 구성됐다. 어린이 환영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어 두 정상은 판문점 자유의 집 주차장에 마련된 공식환영식장까지 약 130m를 걸어서 이동했다. 두 정상은 오전 9시 40분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청와대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방문 때 북쪽의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환대의 의미로 사열을 준비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리 측 수행원과 북측 수행원을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안내했다. 양측 수행원은 인사를 나눈 뒤, 두 정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 또한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어 두 정상은 평화의 집 1층까지 걸어서 이동해, 평화의 집 1층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이라고 서명했다. 이어 두 정상이 민정기 작가의 북한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청와대는 “그림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는 북쪽의 최고 지도자를 서울의 명산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장 모두발언에서 "평화와 번영,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에서,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현안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툭 터놓고 얘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보다는 미래를 보며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가는 계기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합치고 의지모아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번영, 북남관계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맘을 가지고 여기 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한반도에 봄이 한창”이라며,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오늘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어 공동기념 식수를 했다. 소나무는 년산으로 하고 한라산의 흙과 백두산의 흙을 준비해 뿌렸다. 기념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18년 4월 27일”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어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며 30여분과 담소를 나눴다. 실제 두 정상의 단독회담이었다. 취재단이 카메라로 30여분간 두 정상의 만남을 생방송으로 촬영했지만, 두 정상의 음성은 들을 수 없었다. 들리는 건 새들의 소리뿐이었다.

공동선언문 발표, 어떤 내용 담았나?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담았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 전쟁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는 의의를 담았다. 미국과 중국이 정전 종식에 대상국가로 참여하는 것은 휴전협정 때 이들 국가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토록 했다.

<판문점 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문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각 당의 반응.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문 발표와 함께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을 살폈다. 먼저 여당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감격스럽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꾸준한 노력 끝에 기적같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이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발전적 남북 관계를 성취해 가는 데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비핵화 내용이 합의에 없다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진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을 잇는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고 발표되기를 기원한다. ‘M-K(문재인-김정은)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신뢰를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거대한 흐름이 다시 멈추거나 되돌아서는일이 없도록 정의당이 온 국민과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경제계 반응...긍정적 요인 높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으로 금년 내로 종전 선언과 남북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대해서는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한국은행은 정상회담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금융시장에 이런 상황이 선반영돼서 단기적으로 큰 임팩트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에는 남북정상회담 영향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금리,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도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제계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관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분단 이후 계속된 남북 간 ‘긴장과 대립’의 시대가 종식되고 ‘평화와 공존’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등 경협 여건이 성숙하게 되면 남북 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시대를 개척하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를 대신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오늘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곧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담 등 일련의 정상회담들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이를 계기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교역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4.27 남북 정상의 만남과 회담의 내용은 파격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아직 북한의 완전한 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경의선 철도와 개성공단 재개 등 시장개방을 위한 경제 협력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경의선 철도가 재개되면, 유라시아를 잇는 대규모 철도 산업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는 벌써 유라시아를 이을 철도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고 곧 있을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 꿈에 그리던 '통일'에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남북정상의 만남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