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최근 국내 경기는 양호한 회복을 보이지만 경기회복에 걸맞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다. 반면 신규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3월 전년동월대비 11.2만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시화할 경우 일부 산업의 고용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산업별 고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편집자 주>

산업별고용의특징

취업자 증가율과 생산 증가율 두 가지 측면으로 산업별 고용을 분석했다.

취업자는 현재 산업별 고용 수준을 나타내며 산업생산은 일정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계절성과 단기변동을 제거한 취업자 증가율과 생산 증가율의 장기 추세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시장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았다.

최근 산업별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특징으로는 첫째, 전산업에서 생산 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낮아지며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성장세가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아직까지 비슷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즉 산업경기와 고용이 괴리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경기 회복이 고용창출력이 낮은 일부 수출 부문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제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며 외형적으로 생산증가율은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반도체 등 전자통신 산업은 산업경기 확장 폭 만큼 취업자가 늘고 있지 않다.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전반적인 고용은 크게 위축됐다. 향후 반도체 경기가 점차 둔화할 경우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셋째, 공공행정 분야는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인력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행정업의 생산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201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높아졌다. 공공분야의 생산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력 유입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넷째,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향후 취업자 증가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부동산시장 부양정책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산업생산과 취업자 증가 속도가 가파랐다. 건설업의 산업경기는 2016년 말 이후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 취업자 증가율은 일정 시차를 가지고 둔화할 것이다. 부동산임 대업 역시 취업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며 부진한 산업 경기를 고려할 때 둔화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다.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취업자가 많이 분포한 산업인 도소매업, 숙 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향후 인건비 인상이 기존 사업체의 고용 축소, 사업체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지원서비스, 도소매업은 높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숙박·음식업은 생산의 위축과 동시에 취업자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아 업체들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분야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고용 축소 및 사업체의 퇴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으로 전산업의 고용 증가를 견인하던 보건·복지업에서 고용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보건· 복지업은 인구고령화, 여성 사회참여 증가,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고용이 빠르게 늘어났다. 향후에도 보건복지업의 고용 증가세는 유지되겠지만, 유휴 노동인력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진입한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처럼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정도의 취업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시사점

최근 경기와 엇갈려 움직이는 고용 부진을 만회하려면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해서 첫째, 수출 대비 취약한 내수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흡수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고용없는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없는 성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부추길 뿐이다.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인상폭이다. 고용하고 싶어도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는 자영업자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다. 직원을 내어쫒고 혼자 하던가 아니면, 패업하던가이다.    

둘째, 정부의 고용시장에 대한 원칙적 방향은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한다. 고용창출력은 각 업종별 성장세와 경쟁력과 연관있다. 성장세가 있는 업종이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다. 경쟁력도 마찬가지다.

셋째, 제조업의 경우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제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주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정한것은 업종의 특수성에 맞춰야 한다. 특히 무역업체인 경우 바이어의 요청에 맞추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정해놓을 경우 납품기일에 못맞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퇴출하는 사업체의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 전업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폐업하거나 하는 경우 숙련된 근로자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 정리 :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