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박수남 기자]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에서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김 대표의 이야기는 한국 경제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10여 년 전, 단출하게 시작한 그의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직원 수는 280명을 넘어섰고, 3년 평균 매출액은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축배를 들어야 할 순간이지만, 김 대표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그는 성장을 축하하는 대신, 성장을 멈출 방법을 고민한다. 회사를 둘로 쪼개야 할까?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까? 아니면 들어온 대형 계약을 내년으로 미뤄야 할까? 성공이 벌이 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마주한 현실이다.

김 대표의 개인적 고뇌는 한국 경제 전체가 앓고 있는 비극의 축소판이다. 수십 년간 '상생'과 '격차 해소'라는 고귀한 명분 아래 추진된 한국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을 '황금 새장' 안에 가두어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드는, 경제 전체를 침체의 '네버랜드'에 가둬버리는 구조적 함정이 된 것이다. 국내 언론과 정치권이 '상생 협력'과 '지원 확대'라는 익숙한 프레임을 반복하는 동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낮은 생산성과 극심한 임금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바로 이 과잉보호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어떻게 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가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제 그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다.

보호의 역설,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스스로를 영속시키는 기이한 순환 구조에 갇혀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첫째, 정책 입안자들은 낮은 생산성과 임금에 허덕이는 방대한 중소기업 부문을 목격하고, 이를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시장 실패'로 진단한다. 둘째,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규제 면제 등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복잡하고 방대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셋째, 이 지원 시스템은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가파른 '졸업 절벽'을 만든다. 기업들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 절벽을 피하기 위해 성장을 멈추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다. 넷째, 그 결과 한국 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기업들로 과도하게 파편화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및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이렇게 악화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며 자신들의 '보호' 정책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재확인하고, 기존의 지원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다. 정책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정책의 존재 이유를 강화하는 자기 파괴적 순환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장이 곧 페널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거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의 결과다. 핵심 원인은 중소기업 지위를 '졸업'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기회비용에 있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등의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기업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수많은 혜택을 한꺼번에 박탈당한다. 이는 마치 온실 속 화초를 갑자기 비바람 치는 들판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이 '황금 새장'이 얼마나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짜여 있는지는 OECD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2023년 기준, 한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무려 1,646개에 달했다. 35개의 다른 공공기관이 제각기 운영하는 이 파편화되고 조율되지 않은 시스템은 기업들에게 성장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책자금 융자 , 기술개발(R&D) 지원 , 수출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자금 , 창업 지원 등 기업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이 거대한 지원 네트워크는 중소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다.

이러한 정책적 유인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수많은 실증 연구와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카이스트(KAIST)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지원이 중단되는 '자격 문턱(eligibility threshold)'에 가까워질수록 의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한국 제조업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또 다른 연구 역시 '피터팬 증후군'이 실제로 존재함을 명백히 확인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생생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거나 자산을 매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서라도 고용 인원 기준을 맞추려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응답 기업의 77%가 중견기업이 된 후 정부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를 체감했으며, 무려 30.7%가 각종 정책적 혜택을 위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 성장의 사다리를 오르자마자 사다리를 걷어차이는 현실 속에서, 기업들에게 '계속 성장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성장이 멈춘 거시 경제

개별 기업 수준의 '피터팬 증후군'은 한국 경제 전체를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었다. 한국 산업 지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규모 기업 비중과 희소한 중견·대기업의 존재다.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총생산성을 갉아먹는 근본 원인이다.

OECD는 기업 규모를 250명 이상으로 정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나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데이터는 이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표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 14%는 독일(41%)이나 미국(58%)은 물론, OECD 평균(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한국 경제에 성장의 허리가 될 중견기업층이 부실하고,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생태계가 소수의 거인과 수많은 난쟁이로 양극화되어,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중간층이 실종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100만 개의 중소기업 중 단 7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웅변한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파편화는 필연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기업의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 투자, 기술 개발, 전문화, 시장 지배력 확보가 용이해져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반면, 중소기업 부문과의 격차는 회원국 중 가장 크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한국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1990년대 이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서비스 산업의 경직된 규제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아 저생산성 기업을 양산하고, 이는 다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분단된 노동 시장

거시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생산성 격차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와 그로 인해 고착화된 '이중 노동 시장'이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총량은 근본적으로 그 기업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노동생산성)가 높아야 높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생긴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의 규모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규모의 경제, 기술 투자, 공정 혁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 결과 정책적으로 유발된 거대한 생산성 격차(대기업의 30% 수준)는 논리적으로 거대한 임금 격차(대기업의 50~60% 수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상생'을 명분으로 저생산성 기업의 연명을 지원하는 동안, 그 안에서 일하는 80% 이상의 근로자들은 구조적으로 저임금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이다. 격차 해소를 외치는 정책이 사실상 격차를 제도화하고 영속시키는 주범이 된 역설이다.

이 분단된 노동 시장의 현실은 통계로 명확히 확인된다. 2022년 기준, 5~9인 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54%에 불과했다. 100~299인 규모의 비교적 큰 중소기업조차 그 비율은 71%에 그쳤다. 2024년 상반기 통계를 봐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중소기업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러한 극심한 격차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소수의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모적인 '과열 경쟁'에 내몰린다. 이 경쟁에서 밀려난 대다수의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에 가느니 차라리 '그냥 쉬겠다'며 노동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국가적 인재 손실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상실이다.

또한, 이 이중 구조는 한국이 OECD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중소기업 부문이나 비정규직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유지되는 정책이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고리인 청년 문제와 젠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보호주의를 넘어 공정한 운동장으로

이제 한국 사회는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정책적 관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보조금을 통해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는 병의 원인을 외면한 채 증상만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다. OECD가 2000년 보고서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래, 거의 매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일관되게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왔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 대안은 중소기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역동적인 정책 철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 바로 OECD가 국제 표준으로 제시하는 '경쟁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이 있다. 경쟁 중립성이란,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규모, 소유 구조, 국적 등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철학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유형의 기업을 편애하는 보호자가 아니라, 모든 선수가 자신의 실력, 즉 혁신, 효율성, 품질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역할로 바뀐다.

'규모 중립성(Size Neutrality)'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원칙을 정책에 적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정부 지원의 기준을 기업의 '규모'에서 기업의 '활동' 또는 '성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만 제공되는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거나, 신규 정규직 일자리를 5개 이상 창출하거나,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한 모든 기업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성장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행동 자체를 보상한다.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페널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특정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OECD의 권고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의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초 경제 위기를 겪은 스웨덴은 광범위한 상품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는 구조 개혁을 단행했고, 이는 훗날 높은 생산성과 GDP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과거 강력한 보호주의와 수입 대체 전략을 구사했던 뉴질랜드 역시 시장 개방과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노력해왔다. 이들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장기적인 번영은 특정 부문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역동적으로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비롯된다.

첫째, 지원 제도의 과감한 통폐합과 단순화가 시급하다. OECD의 충고대로, 1,646개에 달하는 파편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그 수를 소수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단일 전문 기관이 통합 관리하여, 기업을 의존성에 빠뜨리는 관료주의적 미로를 제거해야 한다.

둘째, '졸업 절벽'을 '졸업 완충 다리'로 바꾸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할 일부 규모 연동형 지원책이 있다면, 혜택을 일시에 끊는 현재의 방식을 폐기하고,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시점부터 3년에서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여나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성장한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에 대한 가장 큰 심리적·재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모든 기업 정책의 최고 원칙으로 '규모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모든 지원 정책은 기업의 규모가 아닌 성과와 기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혁신,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면, 그 주체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역동적인 기업가들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성장 전략이다.

피터팬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이지만, 그가 사는 네버랜드는 성장이 멈춘 슬픈 공간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이 네버랜드에 영원히 가두는 것과 같다. 진정한 '상생'과 '공동 번영'의 길은 모든 기업에게 생존을 위한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성장을 꿈꾸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황금 새장을 부수고, 진정한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