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뉴스=김병조 기자]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등 정치권에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불어닥치게 되어 있다. 정치 상황 변화가 CEO들의 경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각하나 기각될 경우 국내 정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본다.

■ 기본 전제: 탄핵 절차 및 결정 이후의 헌정 체계

▲탄핵 제도 개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을 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반 정도가 ‘파면(탄핵 인용)’에 이를 정도인지 판단하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결정되어 파면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되고(헌법 제65조 6항),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헌법 제68조 2항).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건

인용(파면):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헌재가 판단할 때.

기각(본안판단 후 기각): 심리 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을 때.

각하(요건 불충족): 소추 절차나 내용상 본안판단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2004)의 사례처럼, 기각 및 각하가 동시에 언급되기도 한다(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갈리는 경우).

■ 시나리오 A: 탄핵심판 인용(파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상실할 경우

조기 대선 후 정계 개편 전망

▲헌정 절차 및 권력 이행...즉시 대통령직 상실 및 권한대행 체제

파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대통령은 직무를 상실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그 과정에서 정국은 대선 모드로 재편된다.

조기 대선은 기존의 정치 스케줄을 완전히 뒤흔들어놓는 이벤트다. 여야 간 치열한 대결 구도가 재형성되고, 신규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기존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여권(국민의힘)과 야권(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반응

여권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또 한 번 발생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진영 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파면 직후 권한대행 체제를 지휘하는 국무총리의 리더십,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를 얼마나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책임론이 제기되어 보수 진영 내부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탄핵 이후 새로운 후보를 중심으로 신속히 재결집에 성공할 경우, 과거처럼 지지세를 회복할 여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완패했지만, 이후 재편 과정을 거치며 재도약한 전례를 떠올릴 수 있다.

탄핵 인용 자체가 야권에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시키며,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핵 주도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민주당이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사례에서 보듯이 탄핵 직후의 민심 향방이 중요하며, “협치 의지가 부족했다”는 역풍이 불 수 있는 것도 변수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주자(차기 대선 후보)를 정비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내부 분열 없이 단일대오로 조기 대선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 전망...정치권 전면 재편, 정치·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조기 대선과 함께 정계개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각 정당 내부에서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세력 다툼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탄핵으로 정권이 중도에 붕괴되는 사건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2016~2017년과 유사한 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게다가 사법·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정책들이 무효화되거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이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개혁 과제나 논쟁들도 재부상할 수 있다.

■ 시나리오 B: 탄핵심판 기각/각하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여권은 정치개혁 드라이브, 야권은 탄핵 역풍으로 사분오열

▲헌정 절차 및 결과...대통령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 후 기각’ 혹은 ‘각하(절차·요건 미비)’를 선고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되었다는 점에서 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의 정당성·권력 기반이 어느 정도 재확인될 수 있다.

▲여권(국민의힘)과 야권(더불어민주당)의 반응

여권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가 과도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결속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그 결과, 당내 개혁 드라이브나 정부 정책 추진에서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기각)처럼 기각이라고 해서 여권이 항상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후유증으로 반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반드시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

▲야권(더불어민주당 등)은 탄핵 추진이 ‘결정적 실패’로 끝났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지지층 일부는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민생 이슈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고, 중도층 이탈도 우려된다.

반대로 야권이 빠르게 지도부를 교체하고, “정책 대안 중심”으로 전환하며 민생 어젠다를 잡을 경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결집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국회 권력 구도 및 정국 운영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탄핵 역풍’ 혹은 ‘탄핵 후유증’으로 정국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수 있다. 법안 처리나 예산안 협상 등에서 야당의 견제가 더욱 거세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당이 탄핵 실패를 근거로 공격적으로 국정 과제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국회 다수당 지위(현재 더불어민주당 다수) 등은 그대로이므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 전망...정국 경색 심화 또는 봉합, 지지도 변동, 차기 선거 영향

탄핵이 실패로 끝나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직후 정국이 상당 기간 혼란스러웠으나, 결국 총선과 함께 정계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것이 사례다.

또 대통령 지지도·정당 지지도 변동이 생긴다. 대통령과 여당이 상승세를 타거나, 혹은 ‘탄핵 추진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프레임이 강해질 수도 있다. 반면, 탄핵을 추진했던 야권은 재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분이 발생하면 구심력을 크게 잃을 수 있다.

차기 대선 및 차차기 총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탄핵 실패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야권을 결집시킬 수도 있다. 탄핵 이슈가 계속해서 여권에 대한 견제 담론으로 활용되거나, 혹은 ‘무리수’ 사례로 남아 야당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이는 지지층의 동원, 중도층의 선택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다.

■ 종합적 전망

어떤 결과든 한국 정치 격변 불가피

파면(탄핵 인용)의 경우: 조기 대선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단기적 혼란과 극심한 분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치 지형이 전면 재편되고 세대교체·정계개편의 동력이 커질 것이다.

기각/각하의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정당성이 재확인되는 효과가 있으나,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타격이 커지고,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심화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야당의 재편 또는 지도부 교체가 뒤따르며, 국민적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정국이 재편될 수 있다.

두 시나리오 모두 한국 정치가 큰 격변을 겪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파면 결정은 ‘헌정 중단 사태’가 되고, 기각 결정 또한 탄핵 추진에 따른 후폭풍과 정국 경색을 불러일으킨다. 궁극적으로는 양측 모두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 경쟁과 인물 경쟁을 보다 심화시키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상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가정적인 시나리오 분석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각 정당의 대응 전략, 국민 여론의 추이, 국제 정세 등의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더욱 복합적으로 정치 지형이 전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