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탄핵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며 차기 대권주자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이번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은, 정치권의 심판과 복수에 초점이 맞춰저 있기 보단 ‘경제 회복’에 시민이 눈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차기 대권주자들은 모두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을 예고하며, 자신의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우클릭’ 효과적일까?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시, 가장 대권에 가까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우클릭’에 나섰다.

이 대표는 우클릭 정책을 꾸준히 내던 중,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다. 

그는 "세상이, 상황이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바로 바보라고 한다"고 말하며, 최근 자신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대 성장률로 추락해도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 영구집권이나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바로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경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등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후 지금까지 물가도 집값도 올랐는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언급하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극해를 통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도 정부가 화답했다고 전하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전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문수, "반도체 산업은 속도 전쟁"...이재명 저격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범보수계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현직 장관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 4일제를 적용하면 문을 닫아야 할 기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소수의 기업이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폐업과 도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모든 업종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정해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 전쟁"이라며, "속도가 늦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정년이 가까운 분들은 절박하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의 정년을 연장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청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을 희생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날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도 장관도 없는 상황이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인지 절감했다"며,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줘야 하며, 국가의 신인도와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며 "청년이 취업하기 가장 좋은 직장이 삼성 반도체인데, 이를 막으면서 잘사니즘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대표의 '주 4일제' 주장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4일제를 법제화하면 우리 경제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깊이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해...“2가지 문제 있어”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상호 관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도 검토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의 83%와 매출액의 77%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온세미, 린데, 알박, 에이에스엠(ASM), 인테그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34조 6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의 목표인 ‘100조 투자유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성과다.

거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를 환영했지만,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원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원, 경제활성화에 11조 원 투자를 주장했다”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며 “13조 원이더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며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를 먹겠나.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나. 그렇지 않다. 부자들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세훈, “낡은 규제 과감히 풀 것”

현직 지자체장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혁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민의 불편은 덜며, 좋은 정책은 키워서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빠르게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며, 새해부터 서울시가 발굴하고 개선한 규제 3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형 규제뿐만 아니라, 공공 건설 분야의 관행적 규제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규제까지 폭넓게 발굴해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겠다는 소식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며, 규제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일상 혁명의 고도화’에 대해 주거복지와 건강복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리내집 3500호의 차질 없는 공급과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매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건강복지와 관련해서는 시민이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손목닥터9988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내세웠다. 이외에도 △5분 정원도시 △기후동행카드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 및 확대 △외로움 없는 서울 지원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서울의 경제 성장을 이끌 기술과 기업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매년 1만명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교육 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 소재 54개 대학과 협력해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AI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AI 허브의 10배 규모로 ‘AI 테크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행정을 도입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술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방법을 고민해 시민과 함께하는 AI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오 시장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