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손진기 칼럼니스트]요즘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각 당마다 공약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서민들이 어려우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공약을 앞세웠다.

물론 국민의 힘에서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13조가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반론이다. 13조.... 작은 돈은 아니다.

서민들을 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건 공약일 것이다. 전 국민 25만 원이면 4인 가족은 100만 원의 가계수입이 과외로 생기는 셈이다. 갑자기 13조 원을 만드는 것도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부자 감세를 안 했더라면.... 법인세 인하를 안 했더라면....전국을 돌며 민심 토론이란 명목으로 지역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13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카타르는 성인기준 1인당 월 500~6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매월 지급한다. 주택도 무료로 국가에서 주고 전기수도 소득세도 없다.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씩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그래서 경제가 돈다. 그래서 노숙자도 없고 부정 축재를 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다. 바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수혈이 필요하다. 수혈은 긴급상황에 필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우리 경제는 수혈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란 뜻이다.

왜 수혈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는 대통령의 대파 사건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 보고하는 옆 참모에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 시찰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875원이라고 보고하는 장관이 있으니 사과하나에 1만 원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 광경을 보고 거든다며 여당 국회의원 후보가 한 말이 더 가관이다. 대통령은 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를 이야기 한 것이라며 두둔한다. 그럼 파 한 단에 보통 8~9뿌리가 들었으니 파 한 단에 7,000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파 가격은 정말 한 뿌리에 875원 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아~ 미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다니... 도저히 우리 국민을 용서할 수가 없다.

25만 원 기본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야당 지도자의 제안에 좀 더 지원 하자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절약하자고... 부자들이 조금만 더 내면 된다고..... 그러면 그 재원 마련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치는 여당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을까? 다른 나라 국민에게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북한에 주자는 얘기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 좀 나눠서 급한 수혈을 하자는 이야기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아니라 대파와의 싸움이 아닐까?

기본 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면 대파 가격은 하락한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