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안보와 대선 더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다. 국가적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촛불'은 축제분위기, '태극기'는 "헌재 판결 불복"을 선언했다. 갈등봉합은 쉽지 않을 조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갔다. 몇 마디 남긴 메시지에 야권은 토를 달지만 패장에게 화살을 쏘지 않는 아량이 아쉽다.

지난 4개월여에 걸친 탄핵정국을 겨우 넘겼는데 곧바로 대선이다. 선거를 축제라고 한 건 거짓이다. 혼란과 갈등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제 국민은 대통령 뽑는 일에 더 큰 눈을 떠야 한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 대선주자들은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큰소리지만 어설픈 인기몰이 공약으로는 좋은 세상 만들지 못한다. 안보에 공짜 없다.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땀 흘려야 가능하다.

  시급한 건 안보 다지기와 국민의 안정된 삶의 보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언제 터질지 모를 위협이다. 이를 막으려는 사드배치에 중국은 저급한 보복을 하고 있다. 롯데를 비롯한 한국기업 죽이기와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반한(反韓)감정 유발 가짜뉴스 등 비열한 보복행태를 서슴치 않는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유무역 수호'를 강조하던 중국은 어디로 갔는가.

사드 레이더가 두 군데 배치돼있는 일본과 중국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건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자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꿰뚫어보는 미사일 체계를 이미 전개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하고 가부를 물어본 적이 없다.

이제는 그동안 중국을 잘못 본 우리의 시각을 바로 잡을 때다. 다행스럽게 중국의 비열한 행태가 우리를 일깨워주었다. 수출과 기업의 진출국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한다. 중국관광객이 안 오면 안 오는 것이다. 우리가 안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각오다. 중국 산품을 멀리할 대비도 해야 하고 우리의 중국관광도 자제함이 마땅하다. 중국은 한국제품 없으면 그들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굴복하면 한국은 나라도 아니다.

이미 사드 배치는 시작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국민이 일치단결해도 부족할 텐데 우리 스스로 갈려 싸우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중국은 사드에 부정적인 한국의 다음 정권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미(反美)주장 등을 그렇게 많이 외쳤던 시민단체들은 반중(反中)주장 한 번 하지 않았다. 더욱 한심한 건 지난 3월 4일 밤 광주 롯데백화점 앞 촛불 시위에서 "롯데는 각성하라"고 외쳤다. 우리 국민이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고 핵실험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북의 동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은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철저하게 대비해도 부족하다. 우리를 싸고도는 대내외 정세는 엄혹해도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뛰어넘는 일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증오의 정치를 퇴출시키는 건 국민의 몫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광장의 분노를 정책으로 수용해서 풀어나가기는커녕 광장에 불을 지르고 그 불에 곁불 쬐려했다. 이런 비겁함과 치졸함이 어디 있는가. 언론의 편파·왜곡·과장보도 습성을 바로 잡는 것도 독자와 시청자에게 맡겨진 과제다.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기회다. 기회는 붙잡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닥친다.
(※ 이 칼럼은 '선진사회만들기연대'에서 기고한 내용입니다.)
  
류동길 (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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