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롯데지주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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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롯데지주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전망
  • 장용준 기자
  • 승인 2019.10.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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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오너쇼크 수습 국면

[CEONEWS=장용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롯데지주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능력 비판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ATM 구매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열악해진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과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2심에서는 서미경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오너쇼크를 수습할 수 있게 됐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롯데지주의 구조개편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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