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대열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해인 2018년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통계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6.8%, 2분기 6.7%, 3분기 6.5%로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6.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만약 올해 연간 성장률이 6.7%를 기록한다면 이는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소비 관련 지표들 악화 조짐, 실물경제 악화일로

2018년 1~3분기 지출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소비 부문 기여도가 78.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기업 투자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31.8%와 -9.8%를 기록했다. 산업별 GDP 성장 기여도는 3차 산업이 60.8%로 가장 높은 반면 2차 산업은 31.8%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부문이,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GDP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집권 이래 시진핑 정부는 투자와 수출중심에서 소비 중심,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방식 전환을 추구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올해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그러나 GDP 총량 지표 외에 여러 가지 세부지표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실물경제 상황은 GDP 수치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 보인다. 우선 그동안 경기를 뒷받침했던 소비 관련 지표들이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판매가 악화되면서 자동차 생산증가율이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를 기록하는 등 폭도 커지고 있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에 그쳤지만 하반기 추세대로라면 올해 자동차 생산은 1999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른 소비지표들도 동시에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작년의 절반 이하에 그쳤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2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민간 소비심리가 크게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들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가 추정한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질 성장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콘퍼런스 보드는 2017년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4.2%로 추정했는데, 이는 실제 성장률보다 2.5%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콘퍼런스 보드가 추정한 잠재성장률과 중국 정부의 공식 성장률 차이는 특히 2011년 이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셋째, 중국 내 지역별 경기 차별화 심화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올해 1~3분기 지역별 총생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로 실물 경기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1개 성시의 평균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3%를 기록했지만 이들 중 9개 성시는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네이멍구자치주,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지린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밖에 칭하이성과 광시좡족자치구는 0%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충칭시와 후난성은 3%대의 저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물경제 상황 악화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주가는 연초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10월 말 현재 상하이종합주가는 연초 대비 무려 20% 이상 하락했다. 위안화의 대미 환율도 올해 들어 절상 국면에서 급속한 절하 국면으로 전환됐으며, 연초 대비 7% 이상 상승하면서 심리적 저지선이라 여겨지는 달러당 7.0위안에 근접했다(<그림 3> 참조). 언론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작성하는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

2018년 들어 중국 경제의 불안을 초래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모든 수입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7월과 8월에는 360개 품목(2017년 기준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9월 17일에는 2차로 5745개 품목(2017년 기준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9월 24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만약 중국이 보복한다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2017년 기준 505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계상으로 중국의 수출 타격이 본격화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9월 중국의 수출 금액 증가율은 12.2%로서 2017년 연간 증가율 7.9%를 상회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수출 통계에 점차 부정적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갈등이장기화된다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중국 총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특히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 전체 무역수지흑자의 65%(2017년 기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과 독일 및 한국과의 교역에서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오직 미국에 대해서만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이는 중국의 무역 구조가 중간재·자본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대미 수출이 막힐 경우 중국이 받는 타격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을 받아줄 곳은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과 통상 마찰이 심해져 수출 길이 막히면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존에 발표된 관세 외에 자동차 25% 관세 부과와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 미·중 무역갈등이 확산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미국의 GDP 성장률은 0.9%포인트, 중국의 성장률은 0.6%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면 중국과 분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큰 수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는 아직까지 미약

중국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통화량 지표나 국유기업의 투자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통화(M1)증가율은 2016년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25.4%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2018년 9월에는 4.0%까지 하락했다(<그림 6> 참조). 한편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2017년 7.2%에서 2018년 1~3분기 중 5.4%로 하락했는데, 특히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같은 기간 10.1%에서 1.2%로 큰 폭 둔화됐다.

　물론 중국 정부는 2018년 들어 10월까지 네 번의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법인세 감면 및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등 재정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 강도가 아직까지 미지근한 상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1년물 최우대 대출금리)는 2015년 11월 이래 현재까지 4.35%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GDP의 12.5%에 달하는 규모다. 기준금리도 불과 6개월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2.2%포인트나 인하했으며 중국의 통화증가율(M1)은 2008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6.7%에서 2010년 1월에 무려 39.0%까지 상승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정부가 지금까지도 그때의 경기부양 후유증을 해소하느라 심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과잉투자와 과잉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장시간 어렵게 추진해 온 디레버리징 및 경제 구조조정 노력을 무위로 되돌릴 수도 있는 양적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착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역전쟁 파급 본격화에 경기부양 제약 겹쳐 성장률 추가 하락 예상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다.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그림 7> 참조) 2018년에는 6.6~6.7%를 기록하겠지만 2019년에는 6.2~6.4%까지 하락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로선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중국의 심각한 부채 문제도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가지가 될 것이다.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거나, 대대적인 내수 부양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절하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통화가치절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내수 부양 정책을 실시하기에도 큰 제약이 뒤따른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실시한 대규모 경기부양의 후유증으로 중국에는 여전히 설비과잉 문제와 부채 문제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내수부양 정책을 펴면 당장의 성장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과잉투자 및 과잉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큰 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총부채는 지난 10년간 무려 6배가 증가했고, 특히 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BIS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중국 기업부채는 총부채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비중은 163%로서 국제적인 위기 임계 수준 15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져 외화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래저래 2019년은 건국 70년을 맞는 중국 정부에 유례없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